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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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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서 연말연시 안전 등 당부
北 노동당 전원회의 2일차 '자주권 위한 공세적 조치' 강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더 큰 검찰발 한파가 청와대에 몰아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윗선을 겨누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양대 의혹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번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처리에 성공한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다시 한 번 가동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내부 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4+1 협의체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이탈표'가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 저지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 참석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막아서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서 연말연시 안전 등 당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과 복지 사각지대 대책 등에 대해 당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영상중계시스템을 통해 청와대 전 직원에게 공개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靑, 윤건영ㆍ고민정 놓아 주나… 총선 출마 마지막 카드 고심/ 한국일보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1대 총선을 향한 청와대의 시계바늘도 한층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발'과도 같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입' 역할을 해온 고민정 대변인을 놓아 줄 것인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구상과 윤 실장ㆍ고 대변인의 출마 의지, 두 사람의 후임 인선 등이 막판 변수다. 청와대는 다음 달 초까지 두 사람의 출마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청와대 바짝 조여오는 '하명 수사' 의혹…더 큰 '검찰발 한파' 몰려온다/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더 큰 검찰발 한파가 청와대에 몰아칠 조짐이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윗선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양대 의혹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번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北 노동당 전원회의 2일차 '자주권과 안전 보장 위한 공세적 조치' 강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국가의 방향으로 자주와 자립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30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 방향과 그 실천적 방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 진단] 北, 주요 정책 결정 전원회의…김정은 말한 '새로운 길' 간다/ 뉴스핌
북한이 국가의 핵심 전략과 정책노선을 결정하는 회의 기구인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지난 28일부터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움(일시 중지) 번복 등 보다 강경한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원회의보다는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기 보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통해 이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안보보좌관 "北 도발시 美는 실망감 보여줄것…많은 도구있다"/ 연합뉴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매우 실망할 것이고 그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도구가 있다"면서 미국이 군사 및 경제 강국으로서 조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진짜 기회가 있다"면서 비핵화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 북한이 협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두며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발신했다.

[금주의 정치권] 추미애 청문회·檢 개혁법안 처리…새해에도 '무한' 대치/뉴스핌
해가 바뀌는 이번주에도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주 국회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로 한 주를 시작한다.

[종합] 공수처법 표결 D-1...與 "이탈표 막아라" vs 野 "마지막 총력 투쟁"/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처리에 성공한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다시 한 번 가동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바른미래 당권파·안철수계·한국당도 동참/뉴스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오는 30일 표결 처리될 예정인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與 '이남자'까지 영입 착착, 한국당은 영입도 통합도 스톱/조선일보
준(準)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새로운 '게임의 룰'로 치러지는 내년 4·15 총선이 107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10일 선대위를 발족한 뒤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대위는커녕 공천 기준 수립과 인적 쇄신, 인재 영입 등 최소한의 총선 준비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유승민 "통합시한은 2월초" 친박 물갈이 요구… 사분오열 보수진영, 원내정당만 6개 난립 전망/조선일보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면서 보수 진영은 극도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각 정파가 저마다 '각개 약진'을 선언하면서 보수 원내 정당만 5~6개에 이를 전망이다. 보수 진영 내부에선 "'반문(反文) 연대'로 합쳐도 모자랄 판에 사분오열돼 선거를 치르면 필패"라는 우려가 나온다.

[단독]오늘 공수처법 운명 쥔 바른미래, 찬성 확답은 2명뿐/중앙일보
하나로 뭉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오가 공수처법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서다. 

투표 직전에 극적 후보 단일화? 앞으론 이런 장면 못 본다/중앙일보
지난 4·3 재보선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직후 한 말이다. 단일화 끝에 여 후보는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한국당, 비례정당 창당 작업 착수/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비례전담 위성정당 창당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실제로 대비할지 주목된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 30일 청문회…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없이 열릴듯/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 후보자를 지명한 지 24일 만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추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단수공천 과정 개입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정세균 '싱크탱크에 5000만원 출연' 누락… 자금 출처가 관건/한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장 재임 시절 자신의 지지단체에 거액을 출연한 사실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누락했다가 최근 총리 지명 이후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정 후보자가 출연자금 출처 등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독] 추미애 개인 싱크탱크에 '셀프 후원' 의혹/한국일보
5선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자신의 정책싱크탱크 격인 단체에 고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거센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의원 출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행태와 동일하게 부적절한 '셀프 후원'이라며 30일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공세를 벼르고 있다. 

보수·진보 넘나든 '킹 메이커'김종인 "마크롱 같은 새 인물 나와야"/국민일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여야 기성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진보·보수 양 진영의 구원투수로 활동하며 새누리당에는 대선 승리(18대 대선)를, 민주당에는 총선 승리(20대 총선)를 안겨준 인물이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유의 훈수 정치를 지속하든, 정치 세력화에 나서든 직간접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자료도 증인도 없는 추미애 청문회…임명되면 檢 인사할듯/tv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요구한 중요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아 논란입니다. 핵심 증인도 다 빠졌다고 합니다. 또 맹탕 청문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과거 추미애 후보자가 발의한 법을 보면 이런 걸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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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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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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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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