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당 제안 '전원위원회' 합의 실패
김재경, 오후 9시25분 필리버스터 시작
김 의원 "공수처, 반대편 죽이기 위한 기구"
[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을 앞두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2라운드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재경 의원이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서 2시간째 '공수처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27일 오후 선거법 표결에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한국당이 전원위원회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오후 9시 25분께 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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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먼저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수정안으로 통과된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선거법이 여야 간 합의로 처리돼야 하는 이유는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일방 독주한 법안이 오늘 통과됐다"며 한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무도한 국회 운영으로 국회 악순환, 역사의 오명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은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게 국회 관행이었는데도 한국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처리 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이 주승용 국회부의장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본회의장을 나가자 한국당 의석에서는 "어디가!" "아주 오지마!" 등 반말 고함이 쏟아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네 개 야당에 유리한 선거법일 것 같으냐"고 물으며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제 1야당이 차지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의장의 막강한 권력을 보지 않았느냐"며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원내 1당이 될 텐데 민주당이 이것을 보고만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기구'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운영만 잘 되면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권력이 그런가. 공수처법에는 이미 그렇지 못한 DNA를 엄청나게 심어놓았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또 "소위 말하는 일선에서 곧바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 검찰이나 경찰 세무서 등 일선에 있는 권력 기관장들은 임기가 1년"이라며 "그 이유는 표적수사 혹은 표적 감찰을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이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장이 누구 눈치를 보겠느냐"며 "민주당은 계속 공수처를 똑바로 운영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DNA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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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
앞서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전원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과 협상에 실패했다. 전원위원회란 주요 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하도록 하는 회의 제도다.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참석 하에 진행된다.
민주당은 약 1시간 30분 가량 전원위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한국당은 시간제한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불발됐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돌입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내에서 국회 법 절차조차 여러 차례 무시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반발했다.
주 의원이 전원위 합의 불발에 문 의장과 민주당을 비판하며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선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문 의장은 이에 대해 "전원위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교섭단체간 협의가 이뤄지면 무제한 토론 중이라도 정회하고 전원위원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김 의원의 반대 토론이 끝나면 민주당도 찬성 토론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 첫 주자는 백혜련 의원이며 이후 표창원 박범계 송기헌 이재정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한국당에서는 윤재옥, 정점식 의원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본회의 회기는 28일까지이므로, 28일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