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여야, 필리버스터 2R 돌입…잠 못드는 국회의 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한국당 제안 '전원위원회' 합의 실패
김재경, 오후 9시25분 필리버스터 시작
김 의원 "공수처, 반대편 죽이기 위한 기구"

[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을 앞두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2라운드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재경 의원이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서 2시간째 '공수처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27일 오후 선거법 표결에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한국당이 전원위원회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오후 9시 25분께 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먼저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수정안으로 통과된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선거법이 여야 간 합의로 처리돼야 하는 이유는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일방 독주한 법안이 오늘 통과됐다"며 한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무도한 국회 운영으로 국회 악순환, 역사의 오명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은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게 국회 관행이었는데도 한국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처리 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이 주승용 국회부의장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본회의장을 나가자 한국당 의석에서는 "어디가!" "아주 오지마!" 등 반말 고함이 쏟아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네 개 야당에 유리한 선거법일 것 같으냐"고 물으며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제 1야당이 차지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의장의 막강한 권력을 보지 않았느냐"며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원내 1당이 될 텐데 민주당이 이것을 보고만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기구'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운영만 잘 되면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권력이 그런가. 공수처법에는 이미 그렇지 못한 DNA를 엄청나게 심어놓았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또 "소위 말하는 일선에서 곧바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 검찰이나 경찰 세무서 등 일선에 있는 권력 기관장들은 임기가 1년"이라며 "그 이유는 표적수사 혹은 표적 감찰을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이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장이 누구 눈치를 보겠느냐"며 "민주당은 계속 공수처를 똑바로 운영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DNA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앞서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전원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과 협상에 실패했다. 전원위원회란 주요 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하도록 하는 회의 제도다.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참석 하에 진행된다.

민주당은 약 1시간 30분 가량 전원위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한국당은 시간제한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불발됐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돌입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내에서 국회 법 절차조차 여러 차례 무시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반발했다.

주 의원이 전원위 합의 불발에 문 의장과 민주당을 비판하며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선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문 의장은 이에 대해 "전원위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교섭단체간 협의가 이뤄지면 무제한 토론 중이라도 정회하고 전원위원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김 의원의 반대 토론이 끝나면 민주당도 찬성 토론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 첫 주자는 백혜련 의원이며 이후 표창원 박범계 송기헌 이재정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한국당에서는 윤재옥, 정점식 의원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본회의 회기는 28일까지이므로, 28일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