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두고 이견…주승용 "위헌" vs 채이배 "억지"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0:31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07

검찰 "수사통보 독소조항" 공개반발에 의견 상반
주 "조국 감찰무마 사건, 공수처에서 반복될 것"
채 "수사기관 간 소통절차 조항…법안 정독하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내부가 엇갈렸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위헌소지가 많다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으나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공개 반발한 수사착수 통보 조항을 적극 옹호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현재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주 최고위원은 이어 "당초 법안에는 없었다가 추가된 내용을 보면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다"며 "우려되는 점은 공수처가 범죄사실 대해 부실수사 하거나 심지어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등 지금 현재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또 "또한 정부조직 체계상 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에게 검찰이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며 "위헌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국회는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상적 국회 운영 아니라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대입장 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당 당권파인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수사착수 통보 조항은 수사기관 간 수사 중복 조정을 위한 소통 절차"라며 전날 검찰의 공개 반발에 적극 맞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공수처 법안에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해당 조항은 새로운 수사 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관 간 수사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소통 절차"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경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라거나 상급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어 "사건을 취사 선택해 때로는 과잉수사, 때로는 사건을 가로채고 뭉개서 부실수사 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수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것도 공수처법 전체를 보지 않고 해당 조항만 보며 오독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사건이 있을 때 공수처가 이를 가로챌 수 있다면 검경이 공직자 범죄수사를 아예 손대지 않는 상황에 처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어 수사 초기단계에서 수사기관 간 소통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은 보지도 않은 채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수사정보 공유할 것이라는 주장은 검찰 스스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공수처법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