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직권남용' 구속기로 조국..가족비리 건은 '불구속 기소'될 듯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7:32

검찰, 이르면 27일 늦어도 30일에 기소 전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와 관련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관련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올해 안에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30일에는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도 "연내 주요 피의자 기소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됐다. 검찰이 다음달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지만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은 '조국 사퇴', '검찰 개혁' 양 진영으로 쪼개졌다.

이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 5촌 조카 조범동(36)씨 등 일가 3명이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을 전격 사퇴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후 한 달이 지난 지난달 14일에야 조 전 장관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은 첫 소환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후에도 조 전 장관은 두 차례의 추가적인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 등 신문사항 전부에 대해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등을 공범 관계로 봐 불구속 기소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27일 또는 30일에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쯤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