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07

여야, 24일 이틀째 필리버스터 공방 이어가
문대통령, 리커창·아베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를 맹비난하면서도 필리버스터 이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맞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다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선거법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거론돼 온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며 연말 극한 대치 정국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세 정상은 한·중·일의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기후 문제 등 국제적인 문제를 극복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 나라는 지난 20년 간 경제와 외교, 문화, 인적 교류,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했고, 지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동북아 핵심 협력체가 됐다"며 "한중일 3국의 꿈은 같다.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할 때 지속가능한 세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두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 발표에 나선 3국 정상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2019.12.24 goldendog@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중·일, 협력 강화키로…문대통령 "운명 공동체", 아베 "윈윈윈 관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의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기후 문제 등 국제적인 문제를 극복하자고 합의했다.

文대통령 "한중일 정상, 북미 조속한 대화로 평화 진전 노력"/ 뉴스1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한중일 3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文 앞에서 美 비난한 시진핑… 아베 만나선 수위 조절/ 문화일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열린 한·중, 중·일 정상회담에서 각각 온도차가 드러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는 "최근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횡포가 세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을 간접 비난했다. 반면 아베 총리에게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키자"는 정도로 수위를 조절했다.

이르면 이번주 靑개편 가능성…윤건영 후임에 신상엽 거론/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후임에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상황실은 윤 실장 퇴청 후 기획실과 상황실로 분리 개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소폭 개편 기조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성탄절 휴일 없는 北…전원회의 개최 등 상황 주시"/ 뉴스핌
통일부는 24일 북한이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소집과 관련,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에서 성탄절은 업무일"이라며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전원회의 개최와 관련해 "아직 북측에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軍, 크리스마스 '北 ICBM 발사'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태세 갖췄다"/ 뉴스핌
북한이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직전 만난 강경화-모테기, 강제징용 판결 두고 팽팽/ 이데일리
한일 외교장관은 24일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양자회담을 열고,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선 양국간 이견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관계 또다른 고비 되나…외교부, 위안부 합의 헌재선고 주시/ 연합뉴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외교부가 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역대 최악으로 치닫다가 최근 개선을 모색하는 중인 한일 관계가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北, 원산·갈마지구 해외투자서 韓美日 배제…'새 길' 모색하나/ 동아일보
북한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개장식을 내년 4월 중순으로 정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방북을 독려하면서도 한미일은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비핵화 협상 진전을 통해 한미일의 투자를 유치하기보다는 중러 협조와 자력갱생을 통한 '새로운 길'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종합] 이틀째 필리버스터 공방...與 "다음 임시회서 표결" vs 野 "비례한국당 창당"/뉴스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4일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서로를 맹비난하면서도 필리버스터 이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한국당, 文의장 형사고발 '으름장'...이인영 "치졸한 인신공격 그만"/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치졸한 인신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의장은 한국당에게 국회법이 정한 모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최대한 절제하고 배려하는 회의진행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26일 첫 영입인사 발표…선거법 개정 따른 비례 축소 '고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상정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한고비를 넘기며 총선 채비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6일부터 영입 인사 발표를 하려고 한다"며 "지난주에 발표하려고 했지만 패스트트랙 등 국회 상황 때문에 연기했다. 다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선거법 필리버스터 돌입 후 건강 악화로 세브란스병원 입원/뉴스핌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14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오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황 대표가 건강이 안 좋아져 오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51억원…아들은 美로펌서 인턴/연합뉴스
정세균(69)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5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전날 회부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정 후보자 내외는 재산을 총 51억5천344만원으로 신고했다.

당정, 부동산 보유세 추가 강화 검토…거래세는 인하 시사/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