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윤석헌 "DLF 징계,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 줄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5:57

23일 기자간담회…"국가규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제재" 조건
"DLF 사태 올해 가장 어려웠던 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징계수위와 관련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LF 제재 첫 번째 방향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국가규정 테두리 안에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방향은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내보내는 것"이라며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범위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 자영업 컨설팅 지원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2.20 alwaysame@newspim.com

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권 관심은 우리, 하나은행 CEO의 징계 수위다. 중징계를 받으면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어려워진다. 앞서 금감원은 검사 의견서에 DLF 사태 책임자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의 이름을 올렸다.

특히 손태승 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내년 지주 회장(임기 내년 3월), 은행장(내년 12월)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행장도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

윤 원장은 이날 분조위 배상비율에 '은행의 조직적 개입'을 일괄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은행 전사적인 입장에서 리스크에 대한 제재를 하는 배상비율을 했다고 본다"며 "불완전판매가 아니면 은행이 배상할 이유가 없다. 투자자 책임도 있어 (불완전판매) 근거를 갖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배상비율 기준을 은행에만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은행이 주도해서 끌고가야 하는 사안이다보니 먼저 정보를 공개했던 것"이라며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따로 설명을 했다. 현재 사실관계 조사가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리되는 대로 소비자들에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DLF 사태를 올해 가장 어려웠던 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고 생각해왔지만, DLF 사태가 터져 소비자들에 큰 피해를 끼쳤다"며 "그 동안 금융산업에서 크게 주의하지 못했던 위험이 갑자기 터졌다"고 평가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