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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석헌 "금감원, 고령화 맞게 보험·연금 감독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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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 수위...공정성·시장에 올바른 신호 보낼 수 있게 고민"
"키코 분쟁조정 관련 은행들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내년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송년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통과를 전제로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뤄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금융 산업이 발전하면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리스크가 은행, 증권, 보험 권역에서 따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융합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쪽으로 조직을 개편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송년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조직개편 구상을 밝히고 있다. 2019.12.23 rock@newspim.com [사진=금융감독원]

내년 금감원 조직개편의 큰 방향이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라는 설명이다. 다만 세부적 내용은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나?

▲DLF 사태가 가장 어려웠다. 금융 산업에서 그동안 크게 주의하지 못했던 위험이 갑자기 터졌다. 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했지만 DLF 사태가 터져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올 한 해 가장 잘했던 감독 정책은?

▲종합검사를 다시 활성화한 건 잘했다고 생각한다. 감독기구가 가지고 있는 마땅한 수단이 많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수단을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금감원이 감독 수단을 잘 활용해서 금융 산업 성장·발전이라는 큰 명제를 이끌어나갈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나 더 잘 한 걸 추가하면 그동안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던 키코 문제를 분쟁조정 아제다로 올려놓은 거다. 사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상황이다. 은행하고 협조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금감원장으로서 한국 금융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금융개혁에 대해 여러 생각을 했다. 금융 산업을 어떻게 발전·성장시킬 것이냐 차원의 개혁과 감독을 어떻게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차원의 개혁이다. 2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 상치되는 부분도 있다. 저는 금융 산업 발전보다 감독 쪽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해왔다. 금융 감독을 잘하는 것이 결국 금융 산업 발전·성장하는 데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금감원장 자리에 있는 한 금융개혁은 금융 감독의 개혁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제 역할을 하겠다. 금융 산업 정책은 금융위 쪽에서 맡는다. 금감원은 감독을 잘 집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끌고 가겠다.

-금감원장 전에는 금융기업 사외이사로 재임했다. 그 때 한국 금융 수준과 금감원장 이후 금융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나?

▲둘 사이에 크게 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외이사 때 개별 금융사 경영이슈 같은 작은 이슈를 들여다봤다. 지금은 전체 산업을 보는 이슈, 매크로적 이슈를 본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 금융 수준이 낙후돼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낙후된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아주 취약하다 말할 수는 없다. 최근 WEF 평가결과 20위 안쪽으로 들어온 걸로 기억한다. 한국 금융 산업은 금융 중개기능 약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금융은 머니 메이킹도 필요하지만 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생산적 금융을 해서 경제 발전·성장에 도움 주는 게 필요하다.

-내년 금감원 조직개편 어떤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이뤄지나?

▲소비자보호법 국회통과가 가까워진 것과 관계있다. 머지않아 국회통과를 전제로 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소비자 보호 문제 다뤄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큰 방향 중 하나는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는 거다. 또 다른 부분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여러 리스크들이 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상시감시 내지 시장 대응역량을 강화다. 또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보험과 연금 쪽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다. 3가지 중 역점을 두는 건 첫 번째다. 이런 큰 방향 아래서 필요한 조직 개편을 생각하고 있다. 현재 세부적 내용은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눈여겨 보는 리스크 한 가지를 꼽자면?

▲이번에 DLF 문제에서 언급된 이슈다. 위험이 권역을 걸쳐서 발생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을 팔았는데, 소비자 피해는 여러 권역 걸쳐서 일어난다. 이런 리스크가 앞으로 많아질 거라 생각한다. 금감원도 이제부터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떻게 갈 것이냐는 건 지금 말하기보다 조직개편 뚜껑이 열리면 알게 될 거다.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겠다. 하루아침에 기능별 감독체제로 바꿔갈 순 없다. 금융 산업이 발전하면서 리스크가 은행, 증권, 보험 따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융합형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조직개편을 출발하려 하고 있다.

-금융회사 DLF 제재 수위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긴 어렵다. 다만 2가지 방향성은 있다. 하나는 제재는 공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법과 규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2가지를 충족시키는 범위로 이 문제 풀어가야 겠다는 생각아다.

-DLF 손실을 본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완전 판매 사례에 한정해 배상비율 결정한 이유를 답변해달라.

▲PB 판매행위의 불완전 판매 관련해서는 사안마다 다르다. 모든 사람이 다 불완전 판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본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부분은 모든 고객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분쟁조정은 중재가 아니고 조정이다. 양 당사자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다.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면 배상할 이유가 없다. 그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겠다.

-올해 키코 분조위가 열렸다. 분조위 이후 은행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나? 금감원장으로서 연관 은행에 하고 싶은 말은?

▲분조위 개최 이후 약간 커뮤니케이션은 있었다.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분쟁조정에 필요한 역할을 좀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은행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키코는 고객이 은행에 찾아와 도움을 구했는데, 뭔가를 행동함으로써 고객이 크게 손실을 입었거나 경우에 따라 고객이 망하도록 한 사안이다. 그건 잘못이다. 금융 중개기능에서 중요시 하는 게 관계금융이다. 이건 관계금융을 파기 한 것과 같다. 해외 사례를 보면 키코를 은행이 어느 정도 수용해준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국내 은행들도 고객관계를 살려나간다는, 금융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은행이 고객과 신뢰 형성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금융 발전 위해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한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배임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고객에게 권고하는 바 대로 배상해주는 건 당연히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부분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 부정적인 반면 배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은행 평판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고객이다. 고객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걸 배임이라고 얘길 할 건 없지 않겠나 이 말을 하고 싶다.

-신한금융 회추위 끝나고 3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감독원 입장에서 신한금융 지배구조를 재론할 여지가 있나?

▲금감원이 신한금융 이사회 정확히는 회추위 쪽에 전달했던 메시지는 2개다. 하나는 법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결정은 이사회 주주들이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내년 1월 중순경 선고 나오고, 이후 상황들이 이어질 것이다.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은행 이사회 판단을 계속 존중해 나갈 것이다. 당분간 금감원이 특별히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최근 증권사 PF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맞닿아 있는 사안인가? 금융회사의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동산 PF 대출은 금융위 쪽에서 제시한 규제다. 금감원도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이미 금융회사에도 제시했다.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걱정하는데,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조금 형태가 달라 그림자 금융을 걱정한다. PF 대출은 큰 틀에서 그림자 금융에 들어간다. 가계부채가 많고, 자금이 자꾸 부동산으로만 가려하는 성향을 바꿔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이유는 2개다. 하나는 자칫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돼 터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둘째 자꾸 부동산에 열정을 쏟지 않고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 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다. 증권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금융으로 할 수단이 있다. 그런 걸 해달라는 취지로 알아주면 좋겠다.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 보고 있다.

-DLF 분쟁조정 때 분쟁조정안 비율 기준이 은행에만 공개됐다. 투자자들엔 공개가 안 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왜 정보가 한쪽에만 공개됐나?

▲이 부분은 은행이 주도해 끌고 갈 수밖에 없어 정보를 공개했다. 일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비대위쪽에 설명했다. 지금 사실관계 조사가 은행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리되는대로 필요하다면 소비자에게 공개할 의사가 있다. 혹시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게 있다면 저희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정식으로 접수해 검토할 생각이다.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 절차에 불과하다. 언제든 문제 있으면 다시 들여다 볼 것이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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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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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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