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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기재부 차관급 TF 구성…'40대 일자리대책' 본격 논의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4:46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4:46

이번주 중 기재부-고용부 차관 미팅…논의주재 및 방향 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40대 구인·구직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된다. 이를 위해 재정 총괄인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향후 3개월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간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주 중 기재부·고용부 차관이 만나 40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TF는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주 중에 기재부와 고용부 차관이 만나 논의주재를 확정하고 TF를 구성해 1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40대 일자리 대책은 고용부에서 노동의 공급 차원에서 많은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좀 더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방향에서 접근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정부가 제공하는 장려금에서 40대가 차별을 받는 부분은 없는지 등 모든 가능성과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보려고 한다"면서 "당장의 고용 목표치를 숫자로 구체화하기는 힘들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2019.12.19 seongu@newspim.com

40대 일자리 관련 양대부처의 만남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중장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40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한 '취업지원' 및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40대 대상 훈련 지원 강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40대 대상 훈련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직업전문 교육기관인 폴리텍을 통해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대상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기관 선정심사시 40대 선발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내 40대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내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 서비스와 제조업 생산직 및 서비스직 종사자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도 확대한다.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취업성공패키지II 중장년층(35~69세) 반영·확대 등 기업을 중심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여성 가장 또는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취약자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한명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로 제한한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부는 내녀 3월까지 40대 고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 분석을 통해 1분기 중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한다. 실질적인 현장 수요와 공급, 양측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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