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與 내부 "장관 고사 너무 많아...유은혜·김현미 복귀 쉽지 않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0:41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0:41

민주당 핵심 관계자 "장관 후보들, 너나 할 것 없이 고사"
"특정부처 장관 후보군, 두자릿수 거부까지 나와 당혹"

[베이징·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선엽 기자 = 정세균 총리 내정에 이어 총선 출마를 앞둔 일부 장관들의 교체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이 대거 고사하는 바람에 개각 시기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3일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장관 후보자들을 추려 추천하고 있지만 대부분 고사하고 있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유력인사들이 저마다 손사래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은혜 교육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사가 강하다"면서 "하지만 장관 후보로 올리는 인사들마다 저마다 고사를 하니, 좀처럼 개각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1 mironj19@newspim.com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특정부처의 경우 장관 후보군으로 두 자릿수까지 인사검증을 위해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대다수가 고사했다고 들었다"며 "조국 청문회 이후 장관을 하겠다는 '인재 풀'이 그야말로 씨가 마르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내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하려면 현직 장관은 내년 1월 16일까지 물러나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로선 연말은 물론이고 1월 16일까지 신임 장관을 발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총선용 개각이 정말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유은혜·김현미 장관 모두 후임자가 없어 총선 출마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고까지 했다.

이와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내년 총선에 불출마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 장관은 최근 민주당에 불출마 의사를 전달했다. 총선 출마를 강하게 요청해온 민주당에서도 강 장관의 결정을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주변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정 장관이 군의 각종 행사에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춘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개각과 관련해 "인사에 대한 분위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어렵다"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떄문에, 결정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 것이지, 현재로선 딱히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개각이 늦어지더라도 1월 16일 직전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는 않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연말 개각 보다 내년 1월초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설 의원은 "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한 여러가지 입법 사안과 국회가 정리된 뒤 12월을 끝내고 내년 1월 초순쯤 (개각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각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는 봐야 한다"면서도 "그 전에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또 야권 인사까지 포함한 청와대 '탕평인사' 방침과 관련해서는 "야당 쪽에 좋은 분들이 계시면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할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에는 야당 쪽 인사들도 함께 하게 되는 기회가 올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야당도 물론 가능하다"며 "대통령께서 소통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이런 개념에서 보면 두루두루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 지난해부터 '협치내각'을 위해 야당 인사들의 입각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실제로 접촉도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승민 경제부총리, 박지원 통일부 장관, 심상정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입각 제안이 있었고 장병완 의원 같은 분들도 (입각) 대상에 올라있었다. 하지만 모두 고사했다"고 귀띔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