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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北, 올해 13번 도발…미사일·방사포 쏘며 무력 키웠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1일 08:37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7:19

이스칸데르 미사일‧초대형 방사포‧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같은 발사체 여러 번 시험발사하며 능력 고도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9월 19일 남북 정상 간 합의 하에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서'의 첫 문구다. 당시만 해도 이 문구처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만 같은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2019년에만 총 13번의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감을 키웠다. 북한은 평화의 계기 대신, 도발을 거듭하며 군사력 증강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 종류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19년 북한의 저강도 도발 일지 (자료=한국국방연구원(KIDA)) 2019.12.20 suyoung0710@newspim.com

◆ 北,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험 최소 4회~최대 6회 실시
    전문가 "수차례 시험으로 실전배치 가능한 정도"

북한은 지난 5월 4일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수발을 발사했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1년 6개월 만의 재도발이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탄도미사일이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SS-1 스커드, SS-23 오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이다. 북한은 이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기반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요격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는 점이다.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다. 반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없어 요격이 어렵다.

특히 저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급격한 '풀업기동(하강 단계에서 상승)'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존 탐지 및 방어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5월 4일 외에 5월 9일,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6일에도 발사했다. 총 5차례 시험발사를 한 것이다.

물론 7월 31일과 8월 2일의 발사체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북한은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험발사 및 위력시위사격을 총 4회 실시한 셈이 된다. 때문에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성능 시험을 이미 충분히 했고, 머지않아 전력화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지난 11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이동식발사대(TEL)에 탑재된 발사관에서 초대형 방사포가 점화돼 솟구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11.29 noh@newspim.com

◆ 초대형 방사포 연발 사격 능력도 한층 발전…17분→19분→3분→30초로 시간 단축

북한은 2019년 초대형 방사포 능력도 한층 발전시켰다. 북한은 총 세 차례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는데, 한 번 시험할 때 마다 2번 씩 쏘면서 연발 사격 능력 향상을 시도했고,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뒀다. 연발 사격 능력이란 발사 간격을 최대한 줄여서 상대방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초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지난 8월 24일이었다. 이 때는 2발의 발사 간격이 17분이었다. 이후 9월 10일 시험에서는 발사간격이 오히려 이전보다 2분 늘어난 19분을 기록했다. 심지어 9월 10일에는 2발 중 1발이 내륙에 낙하해 발사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0월 31일 시험에서는 발사 간격이 3분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한 달 여 뒤인 11월 28일 시험에서는 발사 간격이 30초대로 진입했다.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직경이 약 600m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 직경이 이 정도 되는 초대형 방사포를 30초 만에 연발하는 것을 북한이 성공시켰다면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실전배치 임박에 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 11월 28일 시험은 앞선 시험들과 달리 북한이 발사대 1대가 아닌 2대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1대의 발사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30초 간격으로 발사했다면 이는 실전배치 임박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만일 발사대 2대를 사용해 각각 1발씩을 발사했다면 현재 단계에서 연발사격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쏘아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자료사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北, 신형 SLBM에 고체연료 탑재하는 능력 선보여…ICBM에 고체연료 적용 가능성

북한은 지난 10월 2일 SLBM도 발사했다. 이날 북한은 사거리가 약 450km인 북극성 계열의 SLBM을 910여km의 아주 높은 고도로 고각 사격했다. 고각 사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사거리는 최소 1300km에서 최대 2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SLBM은 '북극성-3형'이라는 신형 SLBM이다. 북한은 지난 2016년 '북극성-1형'을, 2017년에는 '북극성-2형'을 시험 발사했던 바 있는데, 이보다 한층 발전된 형태인 북극성-3형을 2019년에 쏘아 올린 것이다.

북한이 10월 2일 발사한 북극성-3형의 사거리가 최대 2000km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리고 SLBM은 잠수함을 통해 적에게 은밀히 다가가 쏠 수 있는 발사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미국을 긴장시킬 만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북한은 10월 2일 발사 당시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발사대에서 북극성-3형을 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아직 잠수함에서 쏠 능력이 안 돼서인지, 아니면 도발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이 북극성 계열의 SLBM을 최대 3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머지않아 완전한 신형 SLBM 발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은 이날 SLBM 시험을 통해 SLBM의 고체연료 사용 능력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 비해 연료주입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사전 탐지 및 요격이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SLBM의 고체연료 사용 능력을 향후 ICBM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8일과 13일 스스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해 긴장감을 증폭시켰는데, 이 중대한 시험을 놓고 일부 전문가들은 'ICBM용 고체연료 엔진시험'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밖에 북한은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도 선보였다. 지난 8월 10일과 16일에 발사한 발사체가 이 에이태킴스 미사일로 추정된다.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목표물 상공에서 자탄(子彈)이 분산되는 형태의 미사일이다. 우리 군에도 에이태킴스 미사일이 배치돼 있는데, 우리 군이 보유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950개의 자탄으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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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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