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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찬 경기도의원 "다수여당 재선의원으로 내부갈등 없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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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여당 의견 조율이 불협화음으로 비쳐…침소봉대 없어야"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9대를 거쳐 10대 경기도의회에서도 활동중인 김종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재선의원으로서 각오와 다짐을 밝혔다.

김종찬 도의원은 "다수여당, 대다수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이번 도의회에서 재선의 역할을 빈틈없이 해나가겠다"며 "지방분권·자치 구현으로 지방의회가 독립성에 한발 더 다가가야 한다. 이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도민의 삶을 변화하는 조례안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종찬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2019.12.20 zeunby@newspim.com

다음은 김종찬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로 향하고 있다. 거대여당의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은 어땠는지.

▲현재 도의회는 다수여당이지만 모든 현안에 대해 의원 모두 동일한 생각일 수는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세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고 의원 개개인별로 견해를 달리해 이견이 생기기도 한다.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도 도의회와 의견차가 있어 서로 견제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당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기조가 동일하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의견을 함께하는 정책사업의 경우, 합심해 강하게 밀어붙인다. 다수여당이기에 의견이 대립될 때 불협화음으로 침소봉대되기도 한다. 최대한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내부에서 노력 중이다. 재선, 3선 의원이 의장, 부의장, 당대표,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아 내부 갈등이 없도록 조율하고 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발의 중이 조례안이 있거나 현재 관심 있는 사안은.

▲지난 2004년도에 성매매특별법이 국회 제정되며 그에 따라 사회적인 변화가 커졌고 지역 곳곳에 있는 집창촌,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역 앞에도 재정비가 추진돼 해당 지역에서 일하던 성매매 여성들은 이주할 수밖에 없다. 성매매 여성 중에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생활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시군이 유사 조례를 만들 때 근거가 될 상위 조례이자, 성매매 여성 지원 시 도움을 주는 역할이 될 것이다. 앞서 수원시의회도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 지원 조례안을 통과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고령화된 기지촌 여성들을 지원하는 조례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 지역구 현안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 취임 후 지난 2002년부터 16년간 제기되온 환경유해물질 배출 업소 ㈜제일산업 이전 문제를 첫 번째 현안으로 삼은 바 있다. 해당 지역에는 공공주택, 문화체육시설 등과 같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며 문제가 됐던 ㈜제일산업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이런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박달동 서안양 조성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국방부와 안양시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를 기부대양여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로 바꾸기 위해 기재부의 사업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서안양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해당 지역에 테크노밸리를 만들기 위해 시는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집행했다. 또한, 시는 스마트밸리과를 설치해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도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부지사를 주축으로 TF팀이 만들어 추진 중이다. 또 지역주민의 요구 충분히 반영되고 사업이 차질없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시행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종찬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2019.12.20 zeunby@newspim.com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역점을 뒀던 사안이 있다면.

▲미래교육캠퍼스나 청소년 수련원에 많은 재원을 투입됐음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잦은 인사이동, 사업게획변경 등의 내부적 요인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에 그런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지적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정책의 중복성 등으로 인해 기존에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의 시설로 낙인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다함께 돌봄과 같은 제2의 서비스 신설이 아닌 지역아동센터를 지역과 연계해 활성화하고 중복되는 사업 등을 명확히 하고 도민에게 혼선을 일으키지 않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앞으로 계획은.

▲도의원으로서 조례제정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 예산확보에도 힘쓰겠다. 또 도민의 생활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각종 행사나 사회단체에서 도민과 마주하고 소통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송한준 의장과 함께 지방분권,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해 142명의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계속 목소리 내겠다. 도의회는 독립적인 인사권 등으로 전문성이 확보된다면 의원들은 도민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더욱 힘 쏟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하지만 끝까지 지방의회의 독립권을 이뤄내고 도민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힘쓰겠다.

◆ 김종찬 도의원은 누구

김 의원은 1960년생으로 안양시 호남향우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안양시바르게살기운동본부 상임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의원으로 지냈다. 또한, 이종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경기도의회 9대, 에 이어 10대에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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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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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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