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총리 카드' 숙고 끝에 정세균 낙점... 국회 인준 동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5:45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5:51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앞두고 여야 대치 중
온화한 성품, 경륜 갖춰... "무난한 청문회 기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 내정자가 국회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내정자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원로의원이다. 일각에서는 국가 서열 2위였던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서열 5위)로 가는 것은 입법부의 격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고도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리 인사청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국무총리 임명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과 함께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사진=김학선 기자] 정세균 전 국회의장. yooksa@newspim.com

국회법상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면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위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문회를 마친 뒤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위가 기간 내에 정 내정자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실제로는 법에 명시된 것보다 조금 더 기다려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낙연 총리의 경우 지명 21일 만에 국무총리 임명장을 받았다. 2017년 5월 10일에 지명된 이 총리는 15일 인사청문특위 구성, 24~25일 이틀 간 인사청문회를 거쳐 31일 임명됐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1 mironj19@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큰 문제없이 순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내정자는 합리적 성향과 온화한 성품으로 여야 양쪽에서 두루두루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과) 두루두루 친하고 인품이 좋아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 의장도 하고 장관직도 거치며 검증을 받아온만큼 특별히 꼬집을 허점도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현재 총리할 사람이 정 전 의장밖에 없다"며 "인사청문 정국에 발이 묶이면 안 되는데 여러모로 돌파 가능한 카드가 정세균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 내정자를 소개하며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라고 지목했다.

지명 배경에는 경제를 잘 아는 경제인 출신이자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으로 내각에 안정감을 준다는 점이 고려됐다. 야당을 아우르며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정 내정자가 갖춘 이점 중 하나다.

정 내정자는 6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대표와 참여정부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쌍용그룹 상무 출신으로 실물경제 경험도 갖췄다.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1950년생으로 전주신흥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페퍼다인대 경영학 석사, 경희대 경영학 박사 과정을 거쳤다. 총리 지명 전까지는 내년 총선에서 종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