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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08:07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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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해제 결의안 제안
오늘부터 서울서 한미 방위비협상…올해 마지막 담판
내년 4월 총선 스타트‥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가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며칠간 회기를 진행할 것인지 시한을 정하지도 못해 여야 간 극한 대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후폭풍이지요. 아니 이제야말로 본선게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연말을 맞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는 우리 정치권이 너무 숨가쁘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어제 국회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욕하고 머리채 잡고… '무법천지 국회' 만든 한국당 지지자들">이라는 스케치 기사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선거법, 2대 악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보수 시민단체와 한국당 지지자 수천명이 난입해 아수라장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던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단체들이 국회를 마비시킨 초유의 사태를 빚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심상정이 심상정案 부정… 이쯤되면 선거법 코미디>라는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본회의가 다시 무산됐다는 기사인데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제한하는 안에 정의당이 반대하자, "그러면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원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하자"고 압박했지요. 반면 원안 마련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부결 가능성이 큰 원안을 표결하자는 건 협박"이라며 반발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원안은 당초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이 주창했던 것으로 알려져있지요.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협상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가 겉돌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그야말로 안갯속으로 빨려가는 형국입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투쟁도 점차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어 16일 국회 본회의까지 무산되면서 한국당은 '두 차례에 걸친 패스트트랙 저지'에 한껏 고무된 모양새인데요. 한국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두 번째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엽니다. 이날 규탄대회는 한국당 대구·경북 지역이 시·도당이 주재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주 국회 공전의 결과는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회로 난입한 보수단체 회원들, 그들의 주장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및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中·러, 유엔 안보리에 일부 대북 제재 해제 담은 결의안 제안 /뉴스핌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대북 제재 면제안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결의안에서 남북 철도사업도 유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북한의 동상, 해산물 및 섬유 수출 금지도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靑, 김기현 문건에 비위 의혹 추가해 경찰에 하달 /조선일보
청와대가 작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하달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 문건에 제보에도 없는 새로운 비위 의혹을 추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비위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청와대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내려보낸 이 문건엔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이 10여개로 정리돼 있고, 의혹별로 접촉해야 할 인사들의 이름도 적힌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청와대가 사실상 경찰에 이런 사람들을 접촉해 '김기현 비위 수사'를 하라고 하명(下命)을 내린 유력한 단서로 보고 있다.

'北 끝내 만남 외면하나'…美비건, 오늘 오후 日로 출국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7일 오후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난다. 비건 대표는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 뒤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면서 북한에 회동을 공개 제안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 트럼프 "北에서 뭔가 진행중이면 실망..주시하고 있어"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연말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미국은 "북한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서 한미 방위비협상…올해 마지막 담판 /뉴스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5차 회의가 17일부터 이틀 간 서울 모처에서 열린다. 연말까지 2주가 채 남지않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마지막 회의로 보인다.

오늘 北 김정일 사망 8주기…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뉴스핌
북한당국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8주기인 17일 조용히 추모 행사를 치르며 내부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호크'도 몰래 들여온다 /조선일보
군(軍) 당국이 곧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관련 내용을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글로벌 호크 도입 관련 행사는 물론, 인도 날짜까지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방침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F-35A 도입에 이어 정찰기 도입에서도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美 싱크탱크 "한국인 10명 중 9명, 美 방위비 요구에 부정적" /세계일보
한국 국민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지만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확대 요구에는 10명 중 9명이 부정적 인식을 가졌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방위비 분담금 논란과 관련 미국 싱크탱크가 한국인의 여론을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심층분석] 석패율제 뭐길래…손 잡았던 민주·정의당, 날선 신경전/뉴스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깜깜이'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이례적으로 당 대표까지 나서며 상대방을 압박, 선거법 개정을 두고 양당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21대 총선 스타트‥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뉴스핌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서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욕하고 머리채 잡고… '무법천지 국회' 만든 한국당 지지자들/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선거법, 2대 악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보수 시민단체와 한국당 지지자 수천명이 난입해 아수라장이 됐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던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단체들이 국회를 마비시킨 초유의 사태를 빚은 것이다.

황교안 "50% 물갈이" 예고···공천 칼자루 쥘 인물도 '황심'?'/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은 16일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공천 칼을 누구에게 맡길지를 논의한다. 총선이 5개월여 남은 가운데, 본격적인 공천 레이스의 시작이다.

심상정이 심상정案 부정… 이쯤되면 선거법 코미디/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16일 본회의는 다시 무산됐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제한하는 안에 정의당이 반대하자, "그러면 애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원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하자"고 압박했다. 하지만 원안 마련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부결 가능성이 큰 원안을 표결하자는 건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난입 태극기부대 반긴 황교안 "이미 승리한 것"/한겨레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당원과 지지자 수천명이 몰려들어 한때 국회의사당 출입문이 봉쇄되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큰 혼란과 소동이 빚어졌다. 황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국회에 오실 때 막히고 고생했지만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신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며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저희가 앞장서겠다. 저희와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3당 합의도 '4+1 협의체' 논의도 삐걱… 패트법 상정 '안갯속'/세계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예고한 16일에도 여야 3당 교섭단체 및 '4+1협의체'간 합의가 각각 불발되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편을 든다며 문 의장의 국회 운영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마저 삐걱거려서다. 국회 운영의 두 축을 형성하던 교섭단체 간 협상과 4+1협의체 논의가 나란히 겉돌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급속히 안갯속으로 빨려가는 양상이다.

과격해지는 한국당 투쟁노선…오늘도 국회서 대규모 규탄대회/뉴스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투쟁도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13일에 이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까지 무산되면서 한국당은 '두 차례에 걸친 패스트트랙 저지'에 한껏 고무된 모양새다. 한국당은 1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두 번째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연다. 이날 규탄대회는 한국당 대구·경북 지역이 시·도당이 주재한다.

'가장 쇄신 잘하는 정당' 물었더니…"없다" 39%로 가장 많아/뉴스1
21대 총선을 준비 중인 각 당의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10명 중 4명은 '쇄신을 잘하고 있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17일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까지를 기준으로 어느 정당이 가장 쇄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는 '없다'고 답했다.

'검사 사위' 있다는 이유로 인신공격 받았다는 천정배 의원/국민일보
천정배 대한신당(가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이 검찰의 로비를 받아 후퇴한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천 의원은 "얼치기 개혁론자들이 진짜 개혁의 전도사를 근거 없이 폄훼하다니 어이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관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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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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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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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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