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과격해지는 한국당 투쟁노선…오늘도 국회서 대규모 규탄대회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06:00

선거법 개정안 '원안 표결' 의지도 여전…투쟁·협상 투트랙 전략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투쟁도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13일에 이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까지 무산되면서 한국당은 '두 차례에 걸친 패스트트랙 저지'에 한껏 고무된 모양새다.

한국당은 1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두 번째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연다. 이날 규탄대회는 한국당 대구·경북 지역이 시·도당이 주재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16일에는 한국당 서울·인천·경기 지역 시·도당이 주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가 열렸다. 한국당 당원 뿐 아니라 보수단체들이 규탄대회에 합세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한때 국회가 봉쇄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니 막아내야 한다"면서 "여러분이 들어오신 것이 이미 승리한 것이다. 자유우파가 반드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나선 황 대표가 당원 및 보수단체 회원들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여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역시 한국당을 비롯해 보수 진영이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상된다.

한국당은 자신들을 제외한 채 여야가 공조해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거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경우를 대비해 강경 투쟁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여당의 요구대로 3~4일짜리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예정이다. 만약 국회의장이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물리력 행사 또는 문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의원직 총사퇴 카드 역시 강경 투쟁 노선 중 하나로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및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다만 한국당은 황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경 투쟁 노선과는 별개로 심재철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협상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4+1여야 협의체가 최근 선거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어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조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을 본회의에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부친다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원안을 올리면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 표가 발생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지역구 의석이 많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올려 4+1 공조 체제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선택지는 아니다. 그간 다른 야당들이 "검찰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외쳐왔던 만큼, 선거법 개정안 공조 파기를 이유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법이 부결되고 검찰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으로서도 가장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 아직까지 4+1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협상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과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며 "원내대표들과 접촉해 의견 접점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