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석패율제 뭐길래…손 잡았던 민주·정의당, 날선 신경전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06:21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06:32

이해찬·심상정, 석패율제 도입 두고 말폭탄 주고받아
석패율제란…지역구 떨어져도 비례대표 당선 기회 부여
유력 후보들 전국에 분포된 정의당, 전국 석패율제 요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깜깜이'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이례적으로 당 대표까지 나서며 상대방을 압박, 선거법 개정을 두고 양당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정의당은 석패율제를 권역별 2명씩 총 12명을 허용하거나 혹은 전국 단위로 실시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권역별로 1명씩만 허용하거나 아예 없애자는 입장이다.

석패율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양당이 날카롭게 맞붙은 것일까. 양당의 입장은 왜 다른 것일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석패율제,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

석패율제는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제도다.

대학입시로 치면 수시에 응시하면서 정시에도 지원하는 제도다. 수시(지역구 선거)에 합격하면 다행이고 수시에 떨어져도 정시(비례대표)로 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할 경우 비례대표 순번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하지만 권역별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 A정당 B후보는 대구 달성구에 출마하면서 동시에 대구·경북 권역 A정당 비례대표 2번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참고로 홀수 번호에는 석패율 후보가 올라갈 수 없다.

이때 2번 순위에는 B후보 뿐 아니라 A정당 소속으로 대구·경북 권역 지역구에 출마한 C, D 등 모든 후보자가 복수로 이름을 올린다.

B, C, D 후보가 모두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져도, A정당이 대구·경북 권역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2명 이상 할당받으면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다. 석패율은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를 당선자득표수로 나눈 값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 정의당 유력 후보들, 경기·인천·울산에 분포…전국 단위 석패율제 요구

애초에 석패율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컨대 A정당이 영남 지역에서 열세일 경우 아무리 여러 지역구에 후보를 내도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A 정당이 영남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 매우 어렵다.

반면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A정당은 대구·경북 권역에서 지역구 당선자는 배출하지 못 해도 비례대표 당선자를 1~2명 배출할 수 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석패율제가 포함됐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2명씩 총 12명 이내에서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4+1 협의체' 협상 과정에서 비례대표 숫자가 당초 75석에서 50석으로 줄자 민주당은 권역별 1명씩만 할당하거나 아예 없애자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당은 다시 권역별이 아닌 전국 단위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실시하면 지역주의 해소라는 애초 취지가 사라진다며 반대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석패율제는 원래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그런데 요즘 얘기되는 것은 오히려 중진들의 재선용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전국 단위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비례대표 절반인 짝수 순번에는 정치 신인 대신 기존 지역구 의원이 배치될 수밖에 없다. 지도부 입장에선 과감한 '젊은 피' 수혈이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7 mironj19@newspim.com

반면 정의당은 유력 후보가 특정 권역이 아닌 전국에 걸쳐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 석패율제가 아쉬운 상황이다.

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해찬 대표가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심 대표는 이어 "정의당에 3선 이상 중진은 저밖에 없다. 일각에서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이것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 될까 걱정한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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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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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