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오늘 美 비건 방한…北 최선희 만나 비핵화 협상 재개 주목

기사입력 : 2019년12월15일 06:03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6:50

16일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북미대화 재개 공동전략 논의
당 전원회의 앞둔 北, 판문점 회동 성사시 극적 반전 가능성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 긴장감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한 자리에 앉아 비핵화 협상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날 한국에 입국한 이후 오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연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 비건, 카운터파트로 최선희 지명

외교부는 "양국 수석대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북한이 최근 '중대한 시험'을 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공동 전략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와 이 본부장은 협의 뒤 약식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건 대표는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예방한다. 강경화 장관은 제14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동한다. 비건 청와대와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전문가들과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한의 최대 관심사는 판문점에서의 북한 인사 접촉 여부다. 지난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노딜'로 끝난 이후 의미 있는 외교 당국자 간 접촉 기회가 이번 일정 외에 사실상 없었다.

특히 북한은 오는 23일을 전후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미국은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핵무력을 증강하는 '새로운 길'을 공식 선포하는 것을 막을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접촉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비건 대표는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서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마주 앉았으나 지난달 국무부 부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자신의 협상 상대로 최선희 부상을 지목한 바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비건 대표가 최 부상과 만나 미국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면 된다"며 "통하면 좋은 것이고 최 부상이 (판문점에) 내려오면 최악의 경우는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선희 못 만나도 대북 메시지 발신

다만 현재로선 북미 접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언제 어디서라도 북한 인사과 만날 생각이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신호가 오지 않았다.

북한은 최근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길'로 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대화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만약 북한이 비건을 만날 생각이었다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지 않았을 것 같다"며 "북미접촉이 이뤄지더라도 대치국면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비건 대표가 북한 인사와 만나지 못하더라도 방한 기간 다양한 형태로 도발을 자제하고 협상에 복귀하라는 대북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에도 올해와 비슷한 시기인 12월 19~21일 방한해 대화를 이어가자는 대북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 완화 등 '당근'을 던졌으나 최 부상과 만나지 못하고 홀로 판문점을 찾았다. 당시도 북미 비핵화 협상은 소강 국면이었다.

이후 12월 30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정상회담을 하자는 친서를 보냈고 올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북미는 비교적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이 지난해와 비슷한 결과를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비건 대표는 17일 오후 일본 도쿄로 건너가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