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전두환, 12·12 축배 들며 후안무치... 인신 구속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1:22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1:22

"골프치고 오찬 즐길 정신·기력이면 재판 충분히 출석"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전두환씨 등 '12·12 사태' 주역들이 최근 기념 오찬을 가진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후안무치가 놀라울 따름"이라며 맹비난했다.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격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은 군인의 사명과 기본 의무를 져버린 쿠데타 세력의 하극상이었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라며 "그런데 반란 주역들과 축배를 들었다니 후안무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설 최고위원은 "전씨는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데 법원은 당장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멀리 강원도 홍천까지 가서 황제골프 즐기고 쿠데타 세력과 와인축배를 들 정신과 기력이면 재판에 충분히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전씨는 자신이 광주와 상관 없다는 망언도 했는데 그리 떳떳하면 피고인석에서 밝혀야 한다"며 "미납추징금 1030억도 당장 납부하라"고 말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라며 "우리는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헬기사격 진실은 무엇인지 암매장과 성폭력 진상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은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풍찬노숙하는데 쿠데타 주역들, 이 역사의 죄인들은 12·12를 자축하며 고급요리와 와인을 즐기며 호위호식하고 있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의 죄의식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유태인 학살자)보다 더 뻔뻔하다"며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다시 촉구한다. 추징급 미납, 상습 고액 체납자 전두환을 인신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또한 "전씨는 아직까지 본인이 행한 행위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런 부분을 명확히 단죄하고 평가해야 하므로 관련 위원회가 가동되도록 자유한국당 역시 적극적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관련 특별위원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