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박완수 의원 "공수처, 개인의 자유 억압하는 위헌적 기관"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08:38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09

공직선거법·공수처법 제(개)정안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
지성우 교수 "선거법 개정안, 망국으로 가는 위헌적 급행열차"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이른바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제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두 번째)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2019.12.13 news2349@newspim.com

이후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한국당을 배제한 채 '4+1 협의체'가 2020년 예산안을 처리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국회 일정에서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은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 상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일이 목전에 있어 정기회 이후 열릴 임시회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될 두 법안의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해당 법안이 지니고 있는 위헌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자유한국당의 대응방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법을 '4+1'이라는 엉터리 불법 조직을 통해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닌 독이 되는 아주 못된 행태"라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는 무도한 정권이다. 문 정권 폭거를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고 외쳤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 민생과는 관련 없다"며 "오직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익에만 부합하는 악법이다. 선거법의 경우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한국당 지도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형준 동아대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박 교수는 "국가가 잘 되려면 중요한 과제를 둘러싸고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미래를 향한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우리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강력한 검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검찰 위에 옥상옥 조직을 두는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에 의해 이뤄질 수사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박 교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독일에서 나치 정권의 재등장을 막기 위해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연합정치를 제도화하여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라는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역설하며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오히려 비례성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깨뜨리는 법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개혁이라 말할 수 있나"라고 두 법안 모두가 개혁에 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제1주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지 교수는 "선거법 개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위헌적 급행열차"라고 운을 뗐다.그는"선거에서 낙선해도 석패율을 적용해 다시 당선되게 하여 사실상 비례대표를 수십 석으로 늘리는 것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선거제의 근본 목적에 배치되는 위헌"이라 지적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안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내 제1당(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자유한국당) 지역구 의원 수가 비례대표에서 받은 비율을 초과하게 된다면 약 70% 이상에 해당하는 제1‧2당에 투표한 모두가 사표가 되는 역사상 최악의 선거법 개악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김구철 교수(경기대학교)와 박명호 교수(동국대학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제가 갖는 의미와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의 정당 간 합의가 우선되어야만 하는 원칙의 정당성 등을 역설하며 토론에 임했다.

제2주제인 공수처 제정법에 대해서는 김성천 중앙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형사사법체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전 원장은 공수처 설치법안의 인사 구조를 분석한 뒤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채택된 제정안으로는 정치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밖에 없고, 현 검찰 조직보다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사건처리는 정치권과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고위공직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 신설 대신 기소독점주의 해소, 기소법정주의로의 전환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천 전 원장의 주제 발표 후, 송태영 박사(충북대학교)와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이번 공수처 설치 법안이 갖고 있는 내용상의 근본적 문제점과 법적 근거 및 법률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며 "지금보다도 더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선거법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정파적 이익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형사사법기관은 결국 국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기관"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문가분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해당 법안들이 얼마나 국가를 망가뜨리게 될지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다"라면서 "모든 국민들이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알게 되신 만큼 한국당과 보수 우파가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