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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08:33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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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金, 아직 최종 결정 안 밝혀..트럼프 막말 멈춰야"
"北도발 성탄절보다 빠를 듯···엔진실험 최소 2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대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됩니다. 이날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보류를 맞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한 여야 지도부의 협상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밤 지속된 예결위 예산안 심사는 이날 오전 재개됐습니다. 시트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예산안은 오후 늦게야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향후 도발 가능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국무부가 한반도의 최근 상황 전개에 대한 종합적인 최신 정보 등을 이번 주 안보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할 것을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에 지시하고 있다"면서 "(안건에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총회 일반토의 마지막 날인 30일(현지시간) 기조연설을 하고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北 '중대한 시험'은 ICBM 신형 액체엔진시험…고체시험 가능성 낮아" / 뉴스핌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어떤 시험을 진행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이를 놓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진행한 '중대한 실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시험은 크게 ICBM의 1단을 고체연료 엔진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액체연료 엔진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도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엇갈리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北 리수용 "金, 아직 최종 결정 밝히지 않아..트럼프 막말 멈춰야" / 뉴스핌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은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 연말 시한 이후 취할 비핵화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 중단하고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리 부위원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점점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트럼프의 막말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로이터 "北 도발 다룰 안보리 11일 개최..美 요구" / 뉴스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향후 도발 가능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국무부가 한반도의 최근 상황 전개에 대한 종합적인 최신 정보 등을 이번 주 안보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할 것을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에 지시하고 있다"면서 "(안건에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오늘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신남방정책 협력 논의 / 뉴스1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10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며 지난 9월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방안 등 양국의 외교안보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 "北도발 성탄절보다 빠를 듯···엔진실험 최소 2번" / 중앙일보
북한의 도발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북한이 7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엔진 연소 실험장에서 진행한 연소실험을 두 차례 이상 실시한 정황이 포착돼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군 정보 관계자는 "북한이 7일 오후 엔진 연소실험을 최소 2차례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엔진 연소 시간을 파악하는 데는 정밀분석이 필요하지만, 각각 시간을 달리 했고, 이는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중대 기로'…관심 커진 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론' / 경향신문
북한이 설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긴장이 치솟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대 기로에 섰다. 북·미 협상의 중재자, 또는 상황 악화를 막는 관리자로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을 앞두고 협상을 완전히 깨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靑 '들쑥날쑥 해명' 자충수… "위기대응기능 약화 드러내" / 세계일보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관련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나올 때마다 이를 뒤집는 진술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현 청와대 인사들끼리도 말이 엇갈리면서 청와대의 위기대응 기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을 놓고 청와대가 섣불리 해명에 나서면서 실수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당국 "北 로켓 중대시험, 고체 아닌 액체연료 사용한 듯" / 서울신문
정보당국이 지난 7일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실시한 '중대한 시험'과 관련해 액체연료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9일 "정보당국이 최근 북한이 실시한 엔진시험에 대해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연료를 이용한 시험으로 단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보당국은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이 고체연료를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그동안 액체연료를 시험하는 장소로 사용돼 온 점을 들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정보당국은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이번 시험을 파악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단독] '문희상안' 위자료 지급시 임의변제 내용 유지키로…후폭풍 불가피 / 세계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이른바 '문희상안' 최종안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 '쟁점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이 발의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에는 설립된 재단이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면 민사소송법상의 '화해'로 간주하는 대위변제식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與野, 도로 벼랑 끝 대치 '시계제로'/뉴스핌
20대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된다. 이날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보류를 맞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한 여야 지도부의 협상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 기약 없는 '데이터3법'/뉴스핌
여야가 10일 오후 개의하기로 합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전체회의 무산 소식을 알렸다.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여야 간 합의사항이 추인 받지 못하고 지연되자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첫 합의안부터 보류…예산 협상력 키우기? 당내 반발 탓?/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자신이 원내대표로서 가져온 첫 합의안을 보류시켰다. 이를 두고 원내대표로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카드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 당내 반발을 겨우 막아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진들, 황교안 독주체제에 '견제구'/조선일보
9일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에서 5선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이 승리한 것은 '친황(親黃) 체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일원화돼가는 당 구조에 대한 의원들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현역 50% 물갈이'를 내세우며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당직을 개편한 황 대표를 두고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되는 중진들이 집단적 반감을 드러냈다는 관측도 나온다.

與 개각 폭 최소화 기류···총리실선 "이낙연 당분간 더 할 수도"/중앙일보
총선을 앞두고 개각을 통해 전열을 재정비하려던 여권이 그 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중성이 있고 지역 경쟁력이 있는 장관들을 차출해 바람을 일으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후임 인선에 따른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9일 "개각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곽상도 "靑 선거개입 실체 드러나…송병기, 압수수색 미리 알았나 의심"/중앙일보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9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장환석 전 행정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예산심사 재개했지만 진통 이어져…"이견많다" "시간 더 필요"(종합)/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9일 재개됐으나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현 정부 핵심 정책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10일 본회의 상정' 합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거제 개혁에 눈길 쏠린 틈…검경수사권 조정 '산'으로 간다/한겨레
검찰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실제 전날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이 검찰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개혁 입법 논의가 선거제 개혁 법안에 집중되면서,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한 축인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엉뚱한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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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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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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