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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08:33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08:33

北 "金, 아직 최종 결정 안 밝혀..트럼프 막말 멈춰야"
"北도발 성탄절보다 빠를 듯···엔진실험 최소 2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대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됩니다. 이날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보류를 맞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한 여야 지도부의 협상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밤 지속된 예결위 예산안 심사는 이날 오전 재개됐습니다. 시트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예산안은 오후 늦게야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향후 도발 가능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국무부가 한반도의 최근 상황 전개에 대한 종합적인 최신 정보 등을 이번 주 안보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할 것을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에 지시하고 있다"면서 "(안건에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총회 일반토의 마지막 날인 30일(현지시간) 기조연설을 하고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北 '중대한 시험'은 ICBM 신형 액체엔진시험…고체시험 가능성 낮아" / 뉴스핌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어떤 시험을 진행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이를 놓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진행한 '중대한 실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시험은 크게 ICBM의 1단을 고체연료 엔진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액체연료 엔진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도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엇갈리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北 리수용 "金, 아직 최종 결정 밝히지 않아..트럼프 막말 멈춰야" / 뉴스핌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은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 연말 시한 이후 취할 비핵화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 중단하고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리 부위원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점점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트럼프의 막말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로이터 "北 도발 다룰 안보리 11일 개최..美 요구" / 뉴스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향후 도발 가능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국무부가 한반도의 최근 상황 전개에 대한 종합적인 최신 정보 등을 이번 주 안보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할 것을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에 지시하고 있다"면서 "(안건에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오늘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신남방정책 협력 논의 / 뉴스1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10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며 지난 9월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방안 등 양국의 외교안보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 "北도발 성탄절보다 빠를 듯···엔진실험 최소 2번" / 중앙일보
북한의 도발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북한이 7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엔진 연소 실험장에서 진행한 연소실험을 두 차례 이상 실시한 정황이 포착돼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군 정보 관계자는 "북한이 7일 오후 엔진 연소실험을 최소 2차례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엔진 연소 시간을 파악하는 데는 정밀분석이 필요하지만, 각각 시간을 달리 했고, 이는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중대 기로'…관심 커진 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론' / 경향신문
북한이 설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긴장이 치솟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대 기로에 섰다. 북·미 협상의 중재자, 또는 상황 악화를 막는 관리자로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을 앞두고 협상을 완전히 깨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靑 '들쑥날쑥 해명' 자충수… "위기대응기능 약화 드러내" / 세계일보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관련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나올 때마다 이를 뒤집는 진술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현 청와대 인사들끼리도 말이 엇갈리면서 청와대의 위기대응 기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을 놓고 청와대가 섣불리 해명에 나서면서 실수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당국 "北 로켓 중대시험, 고체 아닌 액체연료 사용한 듯" / 서울신문
정보당국이 지난 7일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실시한 '중대한 시험'과 관련해 액체연료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9일 "정보당국이 최근 북한이 실시한 엔진시험에 대해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연료를 이용한 시험으로 단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보당국은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이 고체연료를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그동안 액체연료를 시험하는 장소로 사용돼 온 점을 들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정보당국은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이번 시험을 파악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단독] '문희상안' 위자료 지급시 임의변제 내용 유지키로…후폭풍 불가피 / 세계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이른바 '문희상안' 최종안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 '쟁점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이 발의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에는 설립된 재단이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면 민사소송법상의 '화해'로 간주하는 대위변제식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與野, 도로 벼랑 끝 대치 '시계제로'/뉴스핌
20대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된다. 이날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보류를 맞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한 여야 지도부의 협상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 기약 없는 '데이터3법'/뉴스핌
여야가 10일 오후 개의하기로 합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전체회의 무산 소식을 알렸다.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여야 간 합의사항이 추인 받지 못하고 지연되자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첫 합의안부터 보류…예산 협상력 키우기? 당내 반발 탓?/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자신이 원내대표로서 가져온 첫 합의안을 보류시켰다. 이를 두고 원내대표로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카드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 당내 반발을 겨우 막아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진들, 황교안 독주체제에 '견제구'/조선일보
9일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에서 5선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이 승리한 것은 '친황(親黃) 체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일원화돼가는 당 구조에 대한 의원들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현역 50% 물갈이'를 내세우며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당직을 개편한 황 대표를 두고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되는 중진들이 집단적 반감을 드러냈다는 관측도 나온다.

與 개각 폭 최소화 기류···총리실선 "이낙연 당분간 더 할 수도"/중앙일보
총선을 앞두고 개각을 통해 전열을 재정비하려던 여권이 그 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중성이 있고 지역 경쟁력이 있는 장관들을 차출해 바람을 일으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후임 인선에 따른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9일 "개각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곽상도 "靑 선거개입 실체 드러나…송병기, 압수수색 미리 알았나 의심"/중앙일보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9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장환석 전 행정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예산심사 재개했지만 진통 이어져…"이견많다" "시간 더 필요"(종합)/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9일 재개됐으나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현 정부 핵심 정책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10일 본회의 상정' 합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거제 개혁에 눈길 쏠린 틈…검경수사권 조정 '산'으로 간다/한겨레
검찰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실제 전날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이 검찰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개혁 입법 논의가 선거제 개혁 법안에 집중되면서,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한 축인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엉뚱한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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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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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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