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에 민주당 반발…정국 '시계제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당 원내대표 합의했지만 한국당 의총서 '부결'
한국당, 예산안 수정 여부 지켜보고 최종 판단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이서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의 첫 협상 결과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뒤집혀질 위기에 놓였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협상 결과가 반나절 만에 엎어질 상황에 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무책임한 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기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계제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오후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를 위한 협의 사항을 두고 담판을 지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과 문 의장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사항을 보고했다. 문제는 한국당 의총에서 불거졌다.

심 원내대표가 들고 온 합의 조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해당 안건에 대한 추인이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당의 입장이 관철되는지를 지켜보고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원 한국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합의에 따라 필리버스터 합의도 바뀔 수 있는지를 묻자 "합의 문구에 따르면 4+1 협의체 내용을 전부 원상회복하고 예산을 심사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이른바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놓았는지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도출한 예산안 수정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한국당이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처럼 당초 관심이 쏠렸던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 대신 예산안 심사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의총에서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필리버스터 철회를 미리 공식화 할 필요가 있나"라며 "10일 본회의에서 우리가 말 안하고 철회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공식화해서 수그리고 가는 모양새를 보일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 의총 직후 논평을 통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을 보류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예산안의 합의 처리는 나머지 약속 이행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내일 약속대로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11월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