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법무] 추미애 등판…법조계 반응은?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1: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 대통령, 5일 추미애 의원 새 법무부 장관 내정
법조계 "무난하게 청문회 통과할 것…검찰 장악은 '글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50여일 만이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시끄러웠던 서초동에서는 "청와대가 무난하게 청문회 통과할 인물을 찾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지 몰라도, '칼춤'을 추는 검찰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5선인 추 의원은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고 판사로 10여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어 법리에 밝다는 평을 받는다.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지낸 홍준표 전 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이 그의 연수원 동기다. 발을 맞춰야 하는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보다는 9기수 선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내부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미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지 2달인데 곧 총선도 있고 마냥 공석으로 비워둘 수는 없으니 내부에서 가장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해 하루라도 빨리 정국을 안정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대립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인사를 찾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일각에서는 추 의원이 장관이 되면 인사권으로 검찰을 우회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는 장관과 대통령인 셈이다.

검찰 정기 인사는 내년 2월이지만 현재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찰 고위급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추 의원이 취임 후 '윤석열 라인'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청와대 수사를 저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도 있다.

A변호사는 "이미 법조계를 떠난 지가 오래된 사람이라 이쪽 사정에 밝지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판사 출신이라 검찰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검찰을 압박하려면 강력한 검찰 출신 인사가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의 B변호사 역시 "(검찰 장악을) 시도는 하겠지만 잘 될지는 미지수"라고 평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신임을 얻고 있는 상태고 이번 수사에서도 끝까지 가보자는 평이 우세한 걸로 안다. 그런데 새 장관이 온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