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혁신성장 고삐] 중기 옴부즈만 "공공기관 中企 규제애로 49건 개선"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1:08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1: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영선 "중소기업 활력제고 위해 공공기관 역할 기대"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임대료·사용료 등 영업비용 경감(16건)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12건) ▲기관 고유사업 각종 규제애로 개선(21건) 등 총 49건의 현장 규제애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박혔다.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혁신성장의 동력인 공공기관은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의 정부이자 최대 조달 수요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그간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미흡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달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개선에 이어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여의도 중기부 취재지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 주문했고, 저희에게 상당한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이번에 여러 정부부처의 도움을 받아 이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주체가 돼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해 공공 기관별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

기업활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개별 공공기관은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단계별로 설치하고 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상시 발굴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사항은 혁신성장 저해규제, 기업투자 불편․부담 규제애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및 행태, 기업민원 피해 등이다. 또 공공기관 규제정보 공개 및 기업활력 제고노력도 평가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중기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중기 옴부즈만이 지난 2013년 지자체 규제 정비방안을 처음 수립해 지자체와 함께 1만여 건의 지방 규제애로를 정비한 것처럼,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원활히 착근시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애로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내고,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4일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양섭 기자] 2019.12.04 ssup825@newspim.com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