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가 법조계 고질적 문제인 전관예우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4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지난 8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80회 변호사연수회와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도 같이 진행됐다. 2019.08.26 alwaysame@newspim.com

대한변협은 "한국 법조계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최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문제가 불거지는 등 아직 전관예우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연구 수행한 '전관예우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응 방안 모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전관예우 실태에 대해 변호사 선임 경험이 있는 의뢰인 700명과 현직 변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찬희 협회장과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토론 좌장은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또 황지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이후 대한변협 회원이사인 이태엽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도 개선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전관예우 근절에 필요한 실효적인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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