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체계 강화하는 의미"
"임기 내 소방 전담 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개선 이행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3일 공포되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소방청에 대형 재난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다"며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시도 단위의 광역 대응 체계를 국가 단위의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권역을 뛰어넘는 가까운 거리 현장 출동과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등 재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면서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 서비스의 차등이 있었지만, 이제 각 지자체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공평한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관 처우 개선 효과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지만 자신들은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인력부족에 따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며 "이제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국가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전담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달라"며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 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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