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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9:57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9:57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과중한 업무와 상관의 폭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당시 33)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의 유족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는 2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유족들은 소장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모(51) 전 부장검사의 가혹행위뿐 아니라 국가가 김 전 검사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장에는 김 검사가 1년간 휴가·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과중한 업무량과 휴식시간 박탈을 감당했던 부분에 대해 국가가 법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7일 김 전 부장검사를 김 검사에 대한 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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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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