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기중앙회 '유통상가 육성 및 지원방안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3:26

"유통상가 입주 영세 소상공인들, 지원근거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유통상가 육성 및 지원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산하 유통상가 분과위원회가 개최했으며, 서일수 유통상가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유통상가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과 업체 대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유통상가 육성 및 지원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1열 왼쪽 네 번째부터 서일수 유통상가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19.11.27 justice@newspim.com

발제를 맡은 김현순 숭실대 교수는 유통상가는 소상공인이 집적한 상가임에도 정의규정이 모호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산업용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가단지는 전국 약 81개 분포한 것으로 추정되며, 평균 800여 개의 업체가 입점해있다"며 "대다수가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조성돼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도로․주차장 확보, 화장실 보수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의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은 전통시장에 집중돼 유통상가는 같은 영세 소상공인이 입주한 단지임에도 지원사업에 참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법을 정비해 단지 차원의 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모호하게 규정한 전문상가단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제시했다.

현재 단지 개발에 대해서만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전문상가단지 지원 규정의 범위를 넓혀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전문상가단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상가 간판 [뉴스핌 DB]

이후 임영균 광운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이영윤 시화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이승창 한국항공대 교수, 조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서일수 유통상가 분과위원장은 "그간 유통상가는 대규모 점포로 취급돼 중소유통산업 진흥정책과 소상공인 보호정책 양쪽에서 모두 배제돼 왔다"며 "올해 중기중앙회에서 유통상가 분과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만큼, 현안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해 지원책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유통상가 육성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독려하는 한편, 유통상가의 실태 파악과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자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