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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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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 비전성명 채택
문대통령 "RCEP, 거대한 경제블록 시작"
황교안, 청와대 사랑채 앞서 일주일째 단식 농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 30년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의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구체적으로 한·아세안 협력기금 적극 활용, 지역 협의체 강화, 보호무역주의 반대, 소상공인·스타트업 파트너십 촉진, 인적교류 강화, 스마트시티 협력, 고령화 사회 준비 등을 위해 공동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우리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을 표방한 문 대통령에게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여러모로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션1 진행 중간 발언에서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담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의 3분의 1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사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 후에도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강행에 반대하며 계속 단식 농성 중입니다.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유승민 의원, 김무성 의원,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등 보수 진영 지도자들이 모두 그를 찾았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황 대표를 방문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오후 단식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아세안] 문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 '새로운 30년' 미래 협력 비전 제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26일 아세안 정상들이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마치고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공동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日, '지소미아 발표 죄송하다' 외무차관 사과 메시지 전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한 양국 합의내용을 실제와 달리 발표한 데 대해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南만 지키는 9·19군사합의…뒤늦게 北에 항의문/ 아시아경제
국방부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시찰하면서 해안포 사격 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서해지구 군통신망을 통해 북한 측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문정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지소미아 유예 결정" /한국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배경과 관련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였다"고 말했다.

국방부 "北 창린도 해안포 사격에 항의문 발송, 9‧19 합의 준수해야" /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26일 북한에 재발방지 및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다.

이수혁 "美 겉으론 한국만 압박, 실상은 일본에 합의 독려" /중앙일보
"미국이 겉으로는 한국에 대해 압박하는 것으로만 비쳤지만, 실상은 미국 고위 인사들이 최근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한ㆍ일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왔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통보 철회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단식 7일차 황교안, 신장 안 좋아져…"의료진 판단 따라 단식 중단할 수도"/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7일째를 맞았다. 황 대표는 최근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져 거동이 편치 않은 상황이다. 당에서는 아무리 정치적 이유로 시작된 단식이지만 의료진의 판단을 보고 단식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도읍 당대표 비서실장은 26일 오전 황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변혁',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개정안 막는다/뉴스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黃 찾아 "선거법·공수처 국회서 막아내도록 하자"/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6일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자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황 대표의 단식농성 텐트를 찾아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다. 건강을 너무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단식을 중단하셨으면 좋겠다"고 만류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인영 "국민들 黃단식 공감 안해… 일주일 집중협상 제안"/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관련해 "앞으로 일주일은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많은 국민은 국회가 다시 극한 대결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선거법 본회의 부의 D-1…여야 '극한 충돌' 우려 고조/연합뉴스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기 전까지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 28·29일 개최…강기정 '靑국감 태도논란' 후 처음/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8·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고 국회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운영위 회의 개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일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질의응답 도중 불거진 강기정 정무수석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한 지 약 4주 만에 처음이다.

예산심사 멈춰세운 소소위 갈등…오늘도 개의 불투명/연합뉴스
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소(小)소위 구성 갈등으로 인해 26일에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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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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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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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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