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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내년 한국 경제 1%대 성장 전망...성장모멘텀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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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내수부진과 수출급감으로 1.9% 성장에 그쳐
부양정책에도 저조한 성장흐름...내년도 1.9% 성장 전망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며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이 전망한 올 경제성장률은 1.9%, 내년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9%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19년 4/4분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한경연은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과 교역조건의 개선 예상에도 내년도 성장률 반등은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5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고 대외적으로는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미·중이 부분적 합의에 이르는 등 교역조건이 부분적으로나마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진행돼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악화된 소비 및 투자심리로 이미 가속화된 경기위축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오던 민간소비는 향후 상당기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부진으로 명목임금상승률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소비심리의 지속적인 악화,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2.0% 성장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해 온 설비투자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1.0%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추가적 규제조치에 기인해 둔화폭이 -4.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 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이 다소 개선되면서 플러스로 전환(1.1%)될 것으로 보이나,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연은 대내적으로는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 명목임금상승률 둔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노동시장 유연성 약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는 반도체단가 상승폭 제한, 미·중 무역갈등의 재격화, 한·일 무역갈등의 장기화, 미국 등 주요국들의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대외수요 감소, 국제자본시장 불확실성 등이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0.4%)와 비슷한 수준인 0.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경기부진에 따른 낮은 수요압력, 서비스 업황 부진 및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원인이 물가상승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교역조건의 일부 개선에도 상품수지 흑자폭 증가가 기대에 못미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의 적자기조가 지속되면서 올해에 비해 25억달러 늘어난 575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환율의 경우 1190원 수준으로 올해 평균환율(1175원)에 비해 절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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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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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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