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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내년 경제성장률 2.3% 전망…수출 늘고 투자침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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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산업 전망' 발표…제조업 경기 회복 변수
세계경제 완만한 성장세…미국 보호무역 기조 등 변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측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2.0%)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수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는 반면, 정부 정책 등 영향으로 투자 침체가 다소완화 될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25일 발표한 '2020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2020년 국내경제는 수출이 세계경기 둔화세의 진정에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소비 부진세가 이어지나,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투자 침체가 다소 완화되면서 2.3%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국가간 통상마찰 심화 여부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영향, 신흥권의 정치적 불안정성 지속 여부 등이, 국내적으로는 한은의 금리 인하 영향과 정부정책 효과의 발현 여부, 제조업 경기의 회복 여부 등이 주요 변수"라고 설명했다. 

◆ 내년 수출 전년비 2.5%·수입 3.3% 상승에 그쳐 

하지만 내년 수·출입 전망은 올해와 비교해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2020년 수출(2.5%)은 전년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세계경제 둔화세의 진정,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일부 개선 등에도 불구, 미중 무역분쟁,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3.3%)도 기저효과와 수출의 증가세 전환 등으로 회복세가 예상되나, 국내경제의 낮은 성장세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회복의 강도는 크기 않을 전망"이라며 "무역수지는 흑자 규모가 2020년 387억 달러로 2019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무역규모는 수출입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2018년 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산업전망 기상도 [자료=산업연구원] 2019.11.25 jsh@newspim.com

먼저 수출은 IT산업과 기계산업의 수출 증가 전환에 힘입어 12대 주력산업 수출이 올해 12.1% 감소에서 내년도 2.3%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11대 주력산업 수출은 2020년 상반기 전년비 0.5% 감소해 부진을 지속한 후, 하반기 1.6% 반등할 전망이다. 연간으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계산업군' 수출은 자동차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조선과 일반 기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올해 0.3% 감소에서 내년 3.8%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자동차 수출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부진과 모기업의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외자계업체들의 수출물량 조정 여파로 전년비 0.4% 감소될 전망이다. 

조선 수출은 2016~2019년 상반기에 수주한 고가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이 본격 인도되면서 전년비 2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기계 수출은 유럽의 제조업 부진이 개선되고, 베트남, 인도 등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되면서 건설기계 및 설비투자 수요확대에 힘입어 전년비 2.5%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소재산업군' 내년도 수출은 규제유가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수출단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 속에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11.3% 감소에서 내년 2.1% 감소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철강 수출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철강수요가 낮은 증가에 그치고, 수입규제 및 공급과잉과 국제 철강가격 약세 지속으로 전년비 0.5% 감소가 지속될 전망이다. 

정유 수출은 신규 정제설비 증설 감소에 따른 석유제품 수급이 개선되면서 전년비 0.4%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석유화학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지속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으로 수출단가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전년비 5.1% 감소가 예상된다. 

섬유는 글로벌 섬유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수출단가 인상 제약으로 전년비 4.0% 감소될 전망이다. 

올해 부진의 늪에 허덕였던 'IT산업군' 내년도 수출은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안정화되고 이차전지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기와 디스플레이 수출 감소세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전년비 21.2% 감소에서 내년에는 4.7%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우선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의 공급과잉 현상이 완화돼 단가 하락세가 진정되고, 5G 통신 및 데이터센터 수요가 확대돼 전년비 8.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수출은 중형 이차전지와 핵심기술을 보유한 부분품의 세계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비 4.1% 확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의 해외생산 확대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부진이 지속되지만, 차세대 저장장치로 불리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출이 회복되고 세계 5G 확산에 힘입어 전년대비 1.6% 감소하는데서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중국의 설비 증축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율 상승으로 초과공급과 가격하락 추세가 지속돼 전년비 2.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프리미엄 폰의 대중화와 5G 서비스 시행 국가 확대, 폴더블폰 중심의 중소형 OLED 채택률 증가 등 영향으로 수출 감소폭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가전 수출은 해외생산 확대, 중국과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회피를 위한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하나 감소폭은 다소 완화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자료=산업연구원] 2019.11.25 jsh@newspim.com

반면 수입은 기계산업과 IT산업 수입이 확대되면서 주력산업 수입은 올해 전년비 1.5% 감소에서 내년도 3.8% 증가가 예상된다. 생산과 내수는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5~5% 사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내수 및 수출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위한 유망 신산업 성장 촉진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충분한 투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력 수출시장 포화와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내수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금융, 규제 완화 등 제반 인프라 재정비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내년 세계경제, 보호무역 기조·통화정책 변화 등 주요 변수   

내년 세계경제는 선진국가들의 성장 둔화와 개도국들의 성장 부진 속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다만 보호무역 기조와 통화정책 변화, 정치적 불확실성(중동 정정 불안, 미국 대선의 전개 양상, 브렉시트 등) 등이 주요 변수다. 

미국은 재정정책의 영향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데다, 주요국들과의 무역분쟁 영향으로 생산과 수출, 투자 등이 둔화됐다. 이로써 성장률도 낮아질 전망이며,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및 영향 등도 주요 변수로 손꼽힌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와 전망 [자료=산업연구원] 2019.11.25 jsh@newspim.com

일본과 유로권 국가들은 경기 반등을 위한 요인이 부족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중국은 정책당국의 경기 부양노력에도 내·외수 여건의 약세 영향으로 6% 미만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내년 국제유가는 올해와 비슷한 배럴당 연평균 60달러대 초반 수준이 예상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연장과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증산 기조가 공급 측면에서 유가 상승을 제한한 전망이다. 다만 수요 측면에서 하반기 세계경기가 개도권을 중심으로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유 기준 내년 유가는 상반기 배럴당 60.0달러로 전년대비 8.4%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하반기는 8.2% 상승해 연평균 62.4달러(전년대비 0.5% 감소)로 형성될 전망이다.

내년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인 하향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완만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1175원(전년동기비 2.5% 상승), 하반기 1160원(전년동기비 2.5% 하락)으로, 연평균 1168원(전년동기비 0.01% 상승) 내외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경제와 더불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중국경기 둔화가 위완화 약세 압력을 높이고 있어 달러화 강세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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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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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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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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