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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08:03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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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아세안과의 상생협력 비전 내놓는다
한국당, 오늘 靑 앞서 원내대책회의...황교안 대표는 단식 7일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오 27일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부칠 태세이구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결사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한쪽도 타협이나 절충점을 찾을 의지나 협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극한대립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에 따르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로 일주일째 노숙 단식 중이니, 몸 상태가 아주 힘든 상태일 겁니다. 주변에선 하루 이틀 내에 앰블런스에 실려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이 나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단식 중인 황 대표를 방문했습니다. 불과 5분 남짓한 대면이었는데, 의미 있는 대화를 주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로 돌아온 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등록 시작일인 내달 17일까지 선거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데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배수진을 친 것이고, 돌아가거나 옆으로 새는 일이 없다는 공표를 한 것이지요. 여야가 막다른 절벽까지 거의 다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선거법 부의 하루 전인데, 과연 민주·한국당의 정무적 협상기능이 막판이라도 작동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간들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회의 둘째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한·아세안 협력에 기본이 되는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구요. 한·아세안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로 협력 사업 및 성과를 담은 공동의장 성명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미얀마, 라오스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내일 열리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초청해 환영만찬을 주최합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저녁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정상들을 위해 환영만찬을 주재했다. [사진=청와대]2019.11.25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아세안] 문대통령, 오늘 아세안과의 상생협력 비전 내놓는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둘째 날, 한국과 아세안의 상생협력 비전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본회의를 열고 한·아세안 우호협력 증진과 역내 평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한다. 회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별도 세션도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단독]'국민과의 대화' 文 어깨뒤 남성, 문팬 카페 '백두'였다 /중앙일보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MBC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생방송 내내 화면 가장 핵심 자리에 노출된 사람이 문 대통령 팬카페인 '문팬'의 핵심 멤버 김모씨로 확인됐다. 패널 선정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한-아세안] 정상회담 만찬에 '10개국 쌀로 만든 떡' 화제...'다양성 속 통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5일,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정상 내외 및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등 국내외 귀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만찬을 주재했다. 이날 환영만찬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쌀을 섞어 만든 떡은 '다양성 속의 통일'을 함께 음미하도록 했다.

美 "韓日 조정역할 않겠다"… 지소미아 매듭 됐다는 입장 /조선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이끌어 낸 교섭 결과 발표를 두고 한·일 두 나라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중재한 미국은 "(앞으로 한·일 문제에) 조정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갱신(renew)'이라고 표현했던 미 국무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가 매듭지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등을 진행할 태세다.

[단독]새 주한中대사에 남북업무 20년 '한반도通' /동아일보
새 주한 중국대사에 싱하이밍(邢海明·55·사진) 주몽골 중국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중국 정부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싱 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 한국 정부와 조율 중이다.

靑관계자, 黃단식장 찾아 "천막 철수 안하면 강제철거" /조선일보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에게 "다른 집회와 형평성과 규정상 문제가 있다"며 철거를 요청했다. 청와대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7~8명도 이날 오후 단식장을 찾아 황 대표 측에게 "국유지인 청와대 사랑채에서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

방러 北최선희 베이징 경유해 침묵 속 귀국길 /연합뉴스
러시아를 방문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5일 베이징(北京)을 경유해 조용히 귀국길에 올랐다. 그동안 북한 고위 관리들이 해외를 방문한 뒤 경유지 베이징을 들르면 대부분 국적 항공사인 고려항공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최선희 부상의 이날 귀국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오늘 청와대 앞서 원내대책회의...황교안 대표는 단식 7일째/뉴스핌
자유한국당은 26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이날로 단식 일주일째를 맞이한 황교안 대표가 있는 곳에서 의원들도 함게 대여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미다. 한국당은 당초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짐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황 대표가 있는 곳에서 회의를 연다.

[단독] "손해 볼 거 없다" 與 지도부, 의총서 '240:60' 제안/뉴스핌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40대 60석으로 조정하는 안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본회의 과반의결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225:75(지역구:비례대표)' 안에서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다. 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협상에 대한 전권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여야 협상 꽉 막혀 있는데… 황교안 단식 더 길어지나/한국일보
25일 단식 엿새째를 맞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앞 텐트에 종일 누워있을 정도로 체력이 떨어졌음에도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라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 대표의 농성장을 찾아 단식을 멈추고 협상테이블로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협상이 꽉 막힌 상태라 황 대표의 단식투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의원 총사퇴 거론하며 "반드시 저지"/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늘 여야 정당이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처리해왔고, 현재 안(案)대로 통과될 경우 사실상 범여권의 국회 장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108석)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15석)에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4석)을 모두 합해도 127석에 불과해 최소 과반인 148석에 턱없이 모자란다.

국회서 또 가로막힌 '빅데이터 활용'… 연내 법안 통과 불투명/동아일보
혁신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길을 터주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3차례의 시도 끝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은 국회 일정이 매우 빠듯한 것을 감안하면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머지 데이터 법안들도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아 산업계에서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안신당, 내년 1월 창당 검토…복잡한 정국 탓에 일정 연기/데일리안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제3지대 구축에 나선 대안신당이 다음달 8일 광주를 시작으로 시·도당 창당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앙당 창당 대회는 내년 1월 12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안신당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바에 따르면, 대안신당은 12월 8일 광주를 시작으로 10일 경기, 12일 전북, 15일 부산, 17일 경북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연다. 그리고 내년 1월 5일 전남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마무리 한다.

홍준표, 황교안 만나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선거법 막아내자"/서울신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대표를 만났다. 홍준표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에게 만식을 만류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은 통과시키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선에서 여당과 타협하자고 제안했다. 홍 전 대표는 황 대표의 단식이 6일째를 맞은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광장에 설치된 황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우상호 "임종석, 86그룹 용퇴론 확산에 당혹스러워해"/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사진)이 25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정계은퇴' 선언에 대해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 문제와 남북 통일운동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내년 총선의 서울 종로 출마 문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 등이 사실상 은퇴 선언의 이유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유치원 3법에 한유총 숙원 조항 추가?…개혁 무력화 우려/한겨레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25일 합의했다.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등이 주요 처리 대상으로 꼽히고 있지만, 29일 본회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될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은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라 정해진 기간을 모두 채웠고, 2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사용료 지급' 주장을 하고 나선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과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가 인사이드] 4년 전 민주당이 깃발 꽂은 분당…재선 의원 탄생할까/뉴스핌
"그래도 심장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1일 오후 KBS1 라디오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에서 한 말이다. 고민정 대변인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거주지는 서울 서대문구지만 출마 가능성은 분당에 더 무게가 있다. 분당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지역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김병관·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지만 분당은 민주당에게 여전히 험지로 여겨진다.

[단독] 관광공사, 황교안 대표 측에 천막 철거 요청 "행정 행위"/한국일보
한국관광공사가 2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농성 천막의 철거를 요청했다. 황 대표가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는 곳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의 청와대 사랑채 앞이다. 이곳은 국유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관리, 운영은 관광공사에서 맡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오늘 오후 관광공사 측에서 황 대표 측에 천막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행정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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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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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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