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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40조원 인니 수도 이전 사업을 잡아라"...韓정부·기업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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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접목된 스마트시티, 세종시를 모델로"
"건설·인프라 필두로 시장 다변화 기회"

[부산·서울=뉴스핌] 특별취재단 =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40조원 규모의 행정수도 이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25일 양국 정부 간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 직후 국토교통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인니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한-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타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19.10.16 jsh@newspim.com

◆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인도네시아…스마트·환경 도시 만든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향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도로, 수자원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도시계획, 개발, 인프라와 주택건설 기술에 대한 정보교환, 경험 공유,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 등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는 2억 6000만명이 사는 세계 4위 인구대국이며 전체 면적이 190만㎢(세계 16위)인 광대한 나라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은 1조 422억달러로 세계 16위이며 경제성장률도 5.2%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우리와의 교역액은 200억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인도네시아는 현 수도인 자카르타의 과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르네오섬의 칼리만탄 지역에 행정수도를 짓는 건설을 갖고 있다. 자카르타는 경제·금융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입법·사법·행정을 아우르는 새 도시를 새로 건설한다.

2024년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4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총 사업비 22조5000억원의 2배가량 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친화적이며 통합된 운송 인프라가 구축되고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스마트시티를 원하고 있어 세계 각국이 사업 참여 의지가 강하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의 세종시를 행정수도 건설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은 대형 프로젝트에 본격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다.

신남방정책 추진 상황에 정통한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수도 이전 사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건물을 많이 짓고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게 아니라 도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한국은 세종시 건설 경험이 있고 특히 IT를 접목한 스마트·환경 도시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5일 오전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행사 첫 번째 세션에 특별 연설을 위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 photo@newspim.com

◆ "우리가 할 일 많다"…시장다변화 노리는 업계

인도네시아는 MOU 체결 이전에도 한국에서 행정수도 건설 노하우를 배워왔다.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두 기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이 행복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세계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ISO37106)을 획득해 국제 표준모델이 된 세종시의 도시계획 수립체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 부처 간 논의로 '큰 그림'을 그린 이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지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LH는 최근 베트남 흥이엔성과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미얀마 양곤의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등 신남방국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한 부서가 있거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없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할 일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참여를 계획하거나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표면적인 성과가 가장 돋보이는 곳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10월 9일 현지 국영건설업체 '후타마 카리야'사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국책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후타마 카리야와 수도이전 사업은 물론 도로·철도 사업, 방조제 사업, 대형 국책 정유 및 석유화학 공사에 대한 상호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드러난 곳 외에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관련 사업을 노리는 곳이 다양한 업종에서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인도네시아는 국내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기회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허고운 노해철 기자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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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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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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