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아세안] "40조원 인니 수도 이전 사업을 잡아라"...韓정부·기업 관심 집중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5:17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5:17

"ICT 접목된 스마트시티, 세종시를 모델로"
"건설·인프라 필두로 시장 다변화 기회"

[부산·서울=뉴스핌] 특별취재단 =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40조원 규모의 행정수도 이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25일 양국 정부 간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 직후 국토교통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인니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한-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타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19.10.16 jsh@newspim.com

◆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인도네시아…스마트·환경 도시 만든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향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도로, 수자원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도시계획, 개발, 인프라와 주택건설 기술에 대한 정보교환, 경험 공유,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 등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는 2억 6000만명이 사는 세계 4위 인구대국이며 전체 면적이 190만㎢(세계 16위)인 광대한 나라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은 1조 422억달러로 세계 16위이며 경제성장률도 5.2%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우리와의 교역액은 200억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인도네시아는 현 수도인 자카르타의 과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르네오섬의 칼리만탄 지역에 행정수도를 짓는 건설을 갖고 있다. 자카르타는 경제·금융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입법·사법·행정을 아우르는 새 도시를 새로 건설한다.

2024년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4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총 사업비 22조5000억원의 2배가량 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친화적이며 통합된 운송 인프라가 구축되고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스마트시티를 원하고 있어 세계 각국이 사업 참여 의지가 강하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의 세종시를 행정수도 건설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은 대형 프로젝트에 본격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다.

신남방정책 추진 상황에 정통한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수도 이전 사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건물을 많이 짓고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게 아니라 도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한국은 세종시 건설 경험이 있고 특히 IT를 접목한 스마트·환경 도시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5일 오전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행사 첫 번째 세션에 특별 연설을 위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 photo@newspim.com

◆ "우리가 할 일 많다"…시장다변화 노리는 업계

인도네시아는 MOU 체결 이전에도 한국에서 행정수도 건설 노하우를 배워왔다.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두 기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이 행복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세계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ISO37106)을 획득해 국제 표준모델이 된 세종시의 도시계획 수립체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 부처 간 논의로 '큰 그림'을 그린 이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지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LH는 최근 베트남 흥이엔성과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미얀마 양곤의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등 신남방국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한 부서가 있거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없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할 일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참여를 계획하거나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표면적인 성과가 가장 돋보이는 곳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10월 9일 현지 국영건설업체 '후타마 카리야'사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국책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후타마 카리야와 수도이전 사업은 물론 도로·철도 사업, 방조제 사업, 대형 국책 정유 및 석유화학 공사에 대한 상호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드러난 곳 외에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관련 사업을 노리는 곳이 다양한 업종에서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인도네시아는 국내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기회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허고운 노해철 기자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