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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정부,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필리핀·베트남에 ODA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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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신남방 5개국 장관들과 양해각서 서명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2019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5개국과 신남방 공적개발원조(ODA) 전략 구체 이행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강 장관과 찌응 얀나라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장관, 살름싸이 꼼마싯 라오스 외교장관, 쪼 틴 미얀마 국제협력부 장관, 어네스토 페르니아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장, 응우웬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이 각국을 대표해 참석했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전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행사에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 photo@newspim.com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5개국은 신남방 ODA 전략 프로그램으로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스마트 도시개발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 오찬'에서 2022년까지 신남방 지역에 대한 ODA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ODA는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는 주요 분야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신남방정책의 핵심가치인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등 '3P"를 실현함으로써 한·아세안, 한·메콩 관계 격상을 위한 실질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신남방 ODA 5대 프로그램 이행을 촉매로 정보통신기술(ICT), 대학 간 교류, 스마트 기술 및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한·아세안 교류협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및 국내 여타 ODA 시행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아세안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에 계속해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고운 기자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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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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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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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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