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45% 개선됐고, 기술 탈취도 7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안 좋아 대기업이 대규모로 수주 물량을 축소한다고 중소기업들이 중앙회에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김기문 회장은 "현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는데, 상생협력은 사실 중소기업은 대환영"이라며 "일부 대기업이 안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때문에 자발적 상생도 사실상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조성욱 위원장이 취임하고 제일 먼저 오겠다고 한 곳이 중기중앙회였는데, 사정상 오지 못하게 됐지만 중소기업을 위해 최대한 빨리 중앙회를 찾겠다고 해 중소기업을 위한 마음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대‧중소기업 문제는 상생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공정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장에서 납품단가나 기술 탈취 등이 많이 개선됐다고 말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 부품업체들은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해 건의사항 등을 말도 못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며 "사업자 간 자율적 협의가 가능하고, 중소기업이 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겠다. 그것이 공정위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상 맞춤형 단가도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악한 절차 진행과 관련해 절차의 투명성 높이도록 하고 있다"며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참석한 협회장들께서는 개별 기업이 말 못 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전달해 달라"며 "전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계를 아우르는 사항 가운데 공정위가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을 말해준다면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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