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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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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난 19일 115분간 국민과의 대화 진행
여야 교섭 3당 원내대표, 방위비 협상위해 미국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 만나 115분간 그들의 애환을 듣고 직접 던지는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는 세대·지역·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된 300명의 국민 패널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은 기자들과는 달리 대부분 본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패널이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 명확히 본인의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으나 정작 민생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이거나 질문의 취지와 어긋난 답변으로 대신해 보는 이들을 갑갑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9월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의 질문으로 시작한 행사에서 눈에 띄는 질문은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임 정부들을 비판하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방미길에 오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방위비 협상 문제 등에 대해 미국 조야(朝野)의 인사들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갑니다.

이들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을 만나 방위비 문제에 대한 우리 국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팬미팅 같았던 120분… 송곳 질문도 명쾌한 답변도 없었다/ 조선일보
19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국민 패널 300명의 질문을 받는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됐다. 패널들은 서로 질문을 하기 위해 수십 명씩 손을 들고 일어서서 "저요!" "여기요!"라고 경쟁적으로 외쳤다.

문대통령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리면 반드시 성과 있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북미 양쪽이 공언했던 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대통령 "조국 사태로 국민분열 초래 사과…검찰 '민주적 통제' 강화돼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로 국민 분열이 초래됐다며 다시 한 번 사과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文 "20대 지지율 하락? 실망감이지 외면했다고 생각 안해"/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대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 "교육 등 여러 과정에 내재된 불공정 요소 등을 해결 못한 데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20대 지지율의 하락을 언급한 온라인 질문에 대해 "20대들도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지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돼도 日과 안보협력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사흘을 앞둔 19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90분 만에 자리 박찬 美… 파행으로 끝난 방위비협상/ 세계일보
이틀 일정으로 서울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19일 일단 결렬됐다.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협상을 개시한 지 약 1시간30분 만에 미국이 먼저 자리를 떴다. 연내 타결 목표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막판까지 진행되기도 전 양측이 협상을 중단하고 각자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美해리스 "韓, 한일갈등 안보영역으로 확대…지소미아 유지해야"/ 연합뉴스
해리스 대사는 19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대사관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미국의 안보와 조약상 의무인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과 관련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안보 영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기회를 위기로 만들고, 밥상 걷어차는 한국당"/ 조선일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대해 "밥상을 차려주어도 주린 배를 움켜쥐고 우왕좌왕하는 정당" "타이밍도 놓치고 밥상도 걷어차고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文정권 '조국기부대' 청산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한국일보
"불의를 정의라 강변하는 저 거대한 집단의 맹목적인 힘 앞에서 완벽한 무력감을 느낀다." 진중권(56) 동양대 교수가 최근 펴낸 '미학스캔들-누구의 그림일까' 서문에 적은 말이다. 책은 201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을 덮어놓고 매도한 우리나라 미술계에 대한 고발장이다.

'5년간 5만+α일자리' 만들기… 與 총선용 선심 논란/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전국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건설 노동자의 채용·근로여건·안전 등 종합 지원 대책을 검토해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공천 평가 점수 따려…의원들, 법안 몰아치기로 '실적 분식'/한겨레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 공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법안 여러 개를 기한에 맞춰 몰아서 발의하는 등의 행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을 '법안 발의 수'로 판단하는 양적 평가가 오히려 의정활동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희 "86그룹 물러날 때 됐다"…더욱 뜨거워진 민주당 내 '용퇴론'/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정계 은퇴' 선언 이후 '86그룹·다선 의원'을 겨냥한 용퇴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가 잠든 사이… '타다-택시 상생안' 생사 갈림길/국민일보
'택시-플랫폼 상생안'이 멈춰버린 국회 시계를 따라 함께 정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연내 국회 통과라는 목표를 달성할지도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상생안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플랫폼 택시 서비스의 합법화가 2021년 상반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부는 다음 주 초까지 법안 상정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종합] '소방관법' 웃고 '데이터3법'은 고배... 국회, 본회의서 88건 의결/뉴스핌
여야가 19일 정기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88건을 일제히 의결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단독] 사무처 당직자 14명 탈당계…바른미래 사실상 분당 돌입/서울신문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를 이어 가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19일 사무처 당직자 10여명의 희망퇴직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분당 수순에 돌입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간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이 중 14명이 신청을 했다"며 "상황에 따라 한두 명 정도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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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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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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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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