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핵심이지만 한·미·일 협력도 중요"
"'지소미아 종료-수출통제 해제' 함께 해결돼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김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사흘을 앞둔 19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에서 진행된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사회자가 온라인상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관련 질문에 "우리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과 최대한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안보에 있어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우산'을 제공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본 전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국방비 비율은 1%채 되지 않지만 반면 우리는 2.5~2.6%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일본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그런데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에 필수적인 소재 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 대량살상무기(WMD)가 될 수 있다며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태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련의 의혹 자체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설령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든지,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다든지, 소통강화를 하자든지 이런 식의 사전 요구 없이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