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해결 자신 있어"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 안 해"
[서울=뉴스핌] 노민호 김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며 서울 고가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에서 진행된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한 시민이 관련 질문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부동산이) 없는 분들은 자신의 것을 뺐기지 않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서민들은 전세 값이 함께 상승하니까 주거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다"며 "아울러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실소유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문제(해결은)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을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건설경기 만큼 고용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성장을 높이고 경기를 살리는 그런 분야는 잘 없다"며 "그러니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며 "그래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또 전국적으로는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였는데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안정돼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서울 쪽의 고가주택,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며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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