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민과의 대화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린다"
"검찰개혁, 정치적 중립성 확보·민주적 통제강화"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로 국민 분열이 초래됐다며 다시 한 번 사과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8시 MBC '2019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제가 그 분을 장관으로 지명·지지한 것과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 분열을 시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정치검찰' 행태로 우리나라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은 두 가지 방향"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고 한편으로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검찰이 잘못할 경우 잘못을 제대로 물을 제도와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잘못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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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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