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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07:58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08:59

문대통령, 오늘 100분 간 '국민과의 대화'...靑 "각본 없고 순서 없다"
이낙연 "당원으로서 역할 하겠다" 여의도 복귀 시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8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이른바 MBC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과의 각본 없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요.

청와대는 타운홀미팅 형식의 '국민과의 대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각본 없이 시민 300여명으로부터 즉석 질문을 받고 현장에서 바로 응답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는 문 대통령 취임 뒤 사실상 처음으로 갖는 국민과의 직접 대화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MBC는 세대·지역·성별 등을 고려해 시민 300명을 선정했습니다. 방송 진행은 배철수씨가 맡았고 정확히 10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공식일정을 모두 비우고 질의응답 준비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트럼프 약점' 잡고 비핵화 로드맵까지 바꾼다 /뉴스핌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강공 일변도로 나서고 있다. 거의 닥공('닥치고 공격') 수준으로 연일 미국과 한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이 최근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자 북한은 더욱 기세등등 해졌다. 특히 지난 18일부터는 연일 거물급이 등판했다. 이들은 마치 미국에 투항을 요구하는 듯한 고압적인 자세마저 보이고 있다.

北김영철 "美, 적대정책 철회 전엔 비핵화 꿈도 꾸지 말라" /아시아경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미국을 향해 대북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이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는 등 북·미 대화의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를 오히려 평가절하하고 미국의 선(先) 행동을 거듭 압박했다.

문대통령, 오늘 100분 간 '국민과의 대화'...靑 "각본 없고 순서 없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저녁 8시, 임기 반환점을 맞아 약 100분 간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사회자인 가수 배철수 씨의 지명에 의해 자유로운 질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연철 통일장관 "미국도 北협상 성공 위해 여러가지 검토"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도 이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명길 언급 제3국은 스웨덴…"미국, 북·미 협상 재개 뜻 전달 요청" /중앙일보
연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자는 미국의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던 '제3국'은 스웨덴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18일 밝혔다. 북ㆍ미 실무협상의 북한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14일 담화에서 "미 국무성대조선정책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이 제3국을 통해 12월 중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공개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하면… 6개월간 수중 매복… 北잠수함 출항하자마자 잡는다 /조선일보
우리 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북한 잠수함 감시·추적 능력이 혁신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위성과 미(美) 잠수함에만 의존해왔던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진다.

한미 방위비 3차 회의 이틀째…美전략·지소미아 연계 주시 /뉴스1
한미 외교 당국이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전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열린 첫째날 회의에 이어 양측간 치열한 수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 인사이드] 김세연이 쏘아올린 인적쇄신론…중진·소장파 '따로 한국당' 불 붙나 /뉴스핌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금정구, 3선)이 지난 17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간 당 내 초·재선 의원들이 요구해왔던 '영남권 3선 이상 중진 용퇴'의 첫 사례였다. 하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주목받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과 함께 던진 말 때문이었다.

[단독] 이낙연 "당원으로서 역할 하겠다" 여의도 복귀 시사 /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의 만찬에서 조만간 국회로 복귀할 의사를 내비쳤다. 아울러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총리 후임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꿈쩍않는 與 586 "우리가 기득권? 그건 모욕" / 조선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그가 속한 운동권·청와대 출신 '586그룹'(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인사들과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중진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임 전 실장 불출마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586그룹과 중진들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또다시 커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 중진은 이날 "우리 당은 인위적 물갈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운동권 출신 인사들도 "임 전 실장 불출마는 개인적 고심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했다.

386이 문 닫은 '청년 정치' 임종석·김세연이 세대교체 촉발? / 중앙일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30대 때 국회에 입성해 한때 진보·보수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이었다. 임 전 실장은 16대 총선(2000년) 당시 34세, 김 의원은 18대 총선(2008년) 당시 36세로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내부 총질일 뿐".. 영남권·중진은 김세연發 쇄신론에 반발 / 한국일보
부산 지역구의 3선 김세연 의원이 촉발시킨 '자유한국당 쇄신론'에 직격탄을 맞은 중진 의원들은 18일 "당을 해체하고 다같이 물러나자"는 촉구에 반발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내부 총질' 혹은 '큰 정치를 하기 위한 전략적 일보 후퇴'로 폄하했고, '비현실적 제안'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일부 중진들은 "가슴 아픈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본인의 용퇴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수천억대 자산가가 청년 최고위원? 청년정치 헛다리 짚는 것" [청년 없는 청년정치] / 경향신문
약 2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9대 국회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1호로 당선된 국회의원, 소설가 김영하씨가 후원회장을 맡았던 청년정치인, '칼퇴근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장하나 전 민주당 의원(42)을 수식하는 말이다. 장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청년 비례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슈퍼스타K' 형식의 오디션에서 뽑힌 국회의원이었다.

당장 쇄신하라는데 "총선 지면 물러나겠다"는 황교안 / 국민일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사즉생(死則生·죽어야 산다) 수준의 쇄신 요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총선 후에 평가를 받겠다고 대응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인적 쇄신과 보수통합 작업에 소속 의원들이 당 해체까지 거론하며 경고음을 울렸음에도 '마이웨이'를 택한 것이다. 황 대표는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들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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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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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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