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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연계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7일 14:50

최종수정 : 2019년11월17일 23:16

"농·어촌 양극화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편집자] 민선7기 1년을 되돌아 보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전남 완도군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우철 군수와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통해 지역에 미치는 해양치유산업의 미래와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에 따른 시너지효과 등 지역발전과 미래비전에 대한 로드맵을 정리해봅니다. 어려운 '농·수·축산'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해답을 들어보는 시간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가졌습니다.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신우철 완도군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반영된 '해양치유산업'을 완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 산업으로 삼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완도의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18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지난 15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완도군은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붉가시, 동백,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 산림 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만큼 국립난대수목원은 완도가 선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신우철 완도군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영봉 기자] 2019.11.15 yb2580@newspim.com

​- 완도군의 난대림 조성사업이 적격지로 평가받고 있는데 완도만의 강점은.

▲국립난대수목원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거제와 완도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거제는 새롭게 조성을 하겠다는 의미고, 완도는 일반 난대림이 아닌 상록 난대림입니다. 이처럼 사계절이 푸른 나무로 구성된 곳은 완도가 국내에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수목원입니다.

게다가 수종도 아주 독특하게 붉가시나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한다는 나무가 붉가시나무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동백에다가 구실잣밤, 약재로 쓰이는 황칠과 후박, 생달, 이런 약초 자원이 완도군에 매우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도군 256개 섬 전역에 깔려있는 맥반석이 바닷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생명 활성 촉매 역할을 해서 안전하고 맛과 양이 우수한 수확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치유와 해양치유를 병행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완도뿐입니다.

국립수목원을 조성함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완도는 이미 산림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해주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갈 수있다고 봅니다. 조성되면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산림치유와 해양치유를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도립으로 있다 보니 천혜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예산 때문에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완도군에 위치한 완도수목원 상공에서 본 수목원 전경.[사진=완도군] 2019.11.15 yb2580@newspim.com

국립난대수목원이 유치되면 국가 예산이 180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보전과 관리 등 일정 분야에 시설을 갖춰 낸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완도로 확정되도록 정부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정치적인 발상'이 아닌 효율성을 따져보고 '공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국립난대수목원이 완도에 유치되면 지역민들에게는 어떠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요즘에 관광 트렌드는 예전처럼 북적북적한 곳을 가지 않고 가족끼리 조용히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외국으로 휴가를 갑니다. 국내에서도 조용한 곳을 찾아 나서고 있지요. 그렇기에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조성되면 산림치유와 해양치유를 함께할 수 있는 완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 관광객들이 수목원만 보고 돌아가지 않도록 완도타워, 장보고 유적지 등 주요 관광지들을 돌아볼 수 있는 패키지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건립 시기 등 향후 계획은.

▲해양치유산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3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해양치유센터를 2021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기후지수 개발, 정밀의료 개념을 적용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해양바이오연구단지 등에 대해서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2021년이면 모든 것이 준공됩니다.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신우철 군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완도군 현황도를 보며 해양치유 사업성과와 사업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지영봉 기자] 2019.11.15 yb2580@newspim.com

아울러 2030년까지 공공 및 민자 유치를 통한 해양치유센터, 공공병원, 해양관리자원센터, 해양치유공원, 마리나 시설 등 공공사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민자 유치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미국 LA 상공회의소와 1000만달러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명사십리 일원 18만4000㎡ 부지에 약 8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레지던스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치유는 체류 기간이 짧은 관광 목적과는 달리 치유와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체류 일정이 보통 3일에서 15일 이상 머무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거용 숙박 시설을 위한 민간 투자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완도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수산물의 소비량이 20% 감소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태풍 피해, 수온 상승, 침수 피해, 적조 등으로 인해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수산업의 대안이 해양치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완도타워에서 내려다 본 완도군 완도읍 전경 [사진=지영봉 기자] 2019.11.15 yb2580@newspim.com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시켜 100만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면 완도는 그야말로 살기 좋은 해양 도시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자급자족하면서 완도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게 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농·수·축산인들도 함께 수익을 올리면서 양극화가 심한 농어촌이 공생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군정에 협조를 많이 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립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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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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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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