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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검찰 패싱' 논란…윤석열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8:15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8:15

"법무장관에 사전보고, 檢중립성 위배 검토하라" 지시
"법무부가 법 어기는 일"…검찰 내부선 "검찰 장악 의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찰과 사전 논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안을 보고하면서 '검찰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검찰이 개혁안을 놓고 '독립성 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이 중요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검찰 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37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안을 검찰과 사전 논의 없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간부들은 이 내용을 지난 12일 퇴근 시간에 법무부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패싱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4일 대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검찰 주요 수사를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 안에 대해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며 대응 방침을 주문했다.

[인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윤 총장은 법무부 개정안을 보고받은 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검찰청법의 의의와 배치된다"며 대검 간부들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 윤 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 "법무부가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대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 장악 의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개혁안에 대한 반발로 검란(檢亂)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에 의한 검찰 장악으로 보인다. 기대했던 검찰의 독립과는 많이 다르고 일선의 업무 수행 현실과도 동떨어진 듯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성범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도 "검찰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전문 부서 폐지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직접수사 축소라는 명분으로 일괄 폐지하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썼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 검찰이 개정안에 대해 과잉 반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혜원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 상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법무부가 엄청난 개혁을 하는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그러면서 "보고사무규칙은 개정하나마나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데도 검찰은 그것(보고사무규칙 개정)이 검찰 권한에 거대한 제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론에 과잉반응함으로써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법무부와 검찰이) 두 손 맞잡고 행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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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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