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개혁안 '검찰 패싱' 논란…윤석열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8:15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8:15

"법무장관에 사전보고, 檢중립성 위배 검토하라" 지시
"법무부가 법 어기는 일"…검찰 내부선 "검찰 장악 의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찰과 사전 논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안을 보고하면서 '검찰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검찰이 개혁안을 놓고 '독립성 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이 중요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검찰 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37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안을 검찰과 사전 논의 없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간부들은 이 내용을 지난 12일 퇴근 시간에 법무부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패싱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4일 대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검찰 주요 수사를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 안에 대해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며 대응 방침을 주문했다.

[인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윤 총장은 법무부 개정안을 보고받은 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검찰청법의 의의와 배치된다"며 대검 간부들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 윤 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 "법무부가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대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 장악 의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개혁안에 대한 반발로 검란(檢亂)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에 의한 검찰 장악으로 보인다. 기대했던 검찰의 독립과는 많이 다르고 일선의 업무 수행 현실과도 동떨어진 듯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성범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도 "검찰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전문 부서 폐지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직접수사 축소라는 명분으로 일괄 폐지하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썼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 검찰이 개정안에 대해 과잉 반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혜원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 상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법무부가 엄청난 개혁을 하는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그러면서 "보고사무규칙은 개정하나마나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데도 검찰은 그것(보고사무규칙 개정)이 검찰 권한에 거대한 제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론에 과잉반응함으로써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법무부와 검찰이) 두 손 맞잡고 행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