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14일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결제 시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라 결제방식의 선택폭을 넓히고, 견실한 내수진작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선불 기반 결제 시스템이나 직불 기반 결제 시스템과 함께 '신용 기반 지급결제시스템'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8회 여신금융포럼 개회사에서 "신용카드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급결제 부문은 최근 10여 년간 13차례에 걸친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이미 적자 상태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카드사는 인력 감축 및 마케팅 비용 축소와 같은 비용 절감과 새로운 수익원 발굴 같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근근이 버텨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제도 혁신을 이끌 주요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감독당국의 인식 전환과 지원 ▲핀테크업체와의 차별적 규제 철폐 ▲대형가맹점의 과도한 협상력 제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업계가 스스로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정책·감독당국의 인식 전환과 지원 또한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카드사가 적정한 수익을 냄으로써, 인공지능(AI), 빅 데이터(Big Data) 등 금융혁신에 필요한 투자가 적절히 이뤄지고, 일자리 창출과 영세가맹점 및 관련 생태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결제시스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카드업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허용키로 발표한 마이데이터(My Data) 사업 외에 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사업도 허용해 카드업계의 혁신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아울러 전체 가맹점의 96%에 이르는 가맹점에 대해 적격비용과 무관하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대형가맹점에 대해선 대형가맹점의 과도한 협상력이 적절히 제어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적절한 균형이 맞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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