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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결국 무산되나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5:51

대부분 카드사 레버리지비율 5배
수익성 악화에 영구채 발행도 부담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카드사의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 규제 완화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일부 카드사들은 규제치에 근접한 상황으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법인회원캐시백율 완화,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제 폐지 등이 담겼지만 카드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내용은 빠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레버리지비율을 6배 이내서 유지해야 한다. 레버리지비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회사의 부채의존도를 나타낸다. 레버리지비율을 맞추려면 카드사들은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자산을 줄여야 한다. 카드 영업과 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이 늘어나면 자산은 확대된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수록 자산은 늘어나지만, 레비리지비율 규제 탓에 영업 확대에도 한계가 생기는 셈이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이 레버리지비율을 확대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현재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비율 규제치는 10배다.

현재 카드사들 대부분이 레버리지비율 5배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레버리지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카드로 5.48배였고, 롯데카드(5.34배), KB국민카드(5.32배), 신한카드(5.18배), 하나카드(4.94)배 순으로 집계됐다. 삼성카드는 3.28배로 유일하게 3배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말 규제치에 근접했던 우리카드(5.94배)는 올 상반기 소폭 낮아졌고, 같은 기간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작은 폭으로 올랐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자기자본을 확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반면 총자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의 신용판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신용판매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218조2000억원에서 230조8000억원으로 12조원 이상 늘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 본업 외에 리스·할부업을 확대한 것도 레버리지비율 상승 요인이다. 자동차 할부 금융을 취급하는 신한·KB국민·삼성·롯데·우리카드의 올해 상반기 기준 영업수익은 119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046억원)보다 13.8% 증가했고, 할부금융자산도 7조2058억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6조3821억원) 대비 12.91% 늘었다.

반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카드사의 순익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순이익인 이익잉여금 역시 늘어날 여지가 없다. 그만큼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기자본 확대가 어려운 셈이다.

배당도 레버리지비율을 악화하는 요인이다. 레버리지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4.9배에서 올해 상반기 5.18배로 오른 신한카드는 지난 3월 실시한 배당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519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신한카드는 65%에 해당하는 3377억원을 배당금으로 썼고, 레버리지비율이 소폭 악화한 KB국민카드도 3292억원 중 2000억을 배당했다.

무수익·저수익자산을 줄이는 것도 레버러지비율을 개선하는 방법이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우리카드와 롯데카드는 세금매출과 무이자할부매출 등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자산을 줄이는 데 집중한 덕분에 레버리지비율이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무수익·저수익 자산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는 줄일 자산이 없다.

증자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으로 자본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카드업계에선 전무하다시피 했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최근 이어지는 것도 레버리지비율 규제 때문이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카드사 최초로 신종자본증권 3000억원을 발행했고, 롯데카드도 지난 6월 2000억원을 발행하면서 레버리지비율이 지난해 말 5.89배에서 올 상반기 5.34배로 낮아졌다. 하지만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카드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조기상환 조건에 따라 5년 이내 대부분 상환되고 상환 시 다시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신종자본증권의 회계기준을 자본에서 부채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다. 신종자본증권이 부채로 인식되면 레버리지비율을 맞추기 위해 1~2%포인트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어서다. 이 때문에 아직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하는 카드사는 한 곳도 없다.

이런 카드업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레버리지비율 완화가 연내에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신사업과 중금리대출 자산을 제외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카드를 이미 내놨기 때문에 연내에는 비율 완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사들은 규제 완화가 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어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심하는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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