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123만 수원시민의 대표인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가 1인 시위에 나섰다. 국회에 계류된 지방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2019.11.12 4611c@newspim.com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인 염 시장은 이날 수원시민뿐만아니라 전국 시·군·구민을 대표해 시위에 참여했다.
염 시장은 "자치분권 국가로 한 발자국 나아갈 기반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지방자치가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시위 중인 그의 손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강력 촉구'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들려 있었다.
염 시장은 이날 황명선 논산시장,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등 전국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제20대 국회는 응답하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염 시장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11월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든 기초지방정부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시위를 마친 후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226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SNS를 통해 국회에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해시태그 릴레이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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