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중남미

속보

더보기

월가, 남미의 급변하는 지정학 판도 주목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6:0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월가는 남미의 최근 불안한 정치와 사회적 혼란에 주목한다. 경제 변수 보다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칠레의 반(反) 정부 시위,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사퇴 등 비경제 요인이 금융시장의 향후 10년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지난주 뉴욕에서 열린 '로이터 글로벌 2020 투자 전망 서미트'에 참석한 투자자들이 정치·사회적 혼란 추세에 주목했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특히 지난 6개월여간 지속되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 사태를 걱정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반정부 시위 도중 시위자가 칠레의 국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부(富)의 불평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지금으로부터 5~10년 간 금융시장에 커다란 변수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서미트에 참석한 세계 최대 채권 운용업체로 손꼽히는 핌코(PIMCO)의 댄 이바신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정치적 불확실성, 사회 혼란 등 비경제 요인이 "우리에게 있는 리스크이며 펀드 매니저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자를) 중단시키고 시장에서 더 조심하도록 이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극단적인 정치적 마찰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주력하는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부의 불평등을 커다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의 민족주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지금 칠레와 홍콩에서의 반란" 등은 빈부격차와 사회 불평등에 따른 결과라며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새로운 전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현재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이 금융시장 향방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무디스는 내년 전 세계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20년 전 세계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등급 평가 대상국인 142개국에 대해 성장 및 신용 리스크를 제기한 것이다.

같은날 로이터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전 세계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한 배경에 대해 예측불가능한 정치권 리스크를 꼽았다. 홍콩 사태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취소까지로 이어진 칠레 시위, 브렉시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요국 등급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며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 펀더멘털과 금융시장까지 위협하고 있다. 신용등급 전망을 개선시킬 수 있는 호재는 지극히 제한적인 데 반해 악재는 크게 상승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측이 불가능한 정치권 리스크가 주요국 전반으로 확산, 경제 펀더멘털과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사회 불평등·생활고로 정국 혼란인 남미

칠레에서는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지난달 18일부터 지속되고 있다. 청년들을 주축으로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개찰구를 뛰어 넘고 매표기를 부쉈던 시위가 사회 불평등이란 범국민적 시위로 확산됐다.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대규모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BBC에 따르면 칠레의 최저 임금은 월 426달러(약 49만4100원)다. 저소득층은 월급의 30%를 지하철 요금에 써야 한다. 가뜩이나 교육·의료비도 비싼데 정부가 대중교통 요금까지 올리면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무엇보다도 빈부격차가 컸다. 칠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다. 미국 타임지에 따르면 칠레 인구 1%가 부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칠레의 주식시장이 지난 10월 과격 반정부 시위로 인해 월간 기준 2년래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은 비경제 요인의 충격파를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장중 칠레 페소화는 1달러 당 760.43페소에 거래, 2002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11일 칠레 페소화는 1달러 당 759.05페소로 전거래일 대비 1.49% 상승(가치 하락)했다.

로이터는 레바논의 채권 수익률 역시 최근 가파르게 뛰었다면서 이는 한 달 가량 이어지고 있는 시위와 정치적 불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볼리비아도 정국 혼란을 겪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지난 10일 집권한지 거의 14년 만에 사임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위가 20여일간 지속되고 주요 도시 경찰도 시위에 합류하면서다. 군수장도 그의 사임을 제안하자 모랄레스 대통령은 더이상 직책을 유지할 명분을 잃었다. 

지난 6일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반(反)정부 시위가 열렸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는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보다도 경제 손실이 더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으로서 한때 볼리비아의 경제를 발전으로 이끈 지도자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최근 천연가스 수출이 부진하자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8%까지 불어났다. 이 가운데 도시 빈민층은 늘어만 갔고 경제 성장에 따른 증가한 부도 불평등하게 배분됐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칠레와 볼리비아 사태가 포퓰리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라 신용 리스크를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남미에서는 정권 교체가 잦다. 멕시코에서는 지난해 7월 89년 만에 좌파 대통령이 탄생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에서 우파를 지지했다가 지난달 27일 대선에서는 빈곤과 실업 등 우파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다시 좌파 성향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원래 좌파였던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사임하고 우파 정권이 새롭게 들어설지 관심이다. 칠레 정부는 시위대의 근본 요구사항인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이들은 대통령 퇴진도 요구하고 있어 정권 교체가 임박한 상황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