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79쪽 정경심 공소장…조국 장관 지명 후에도 페북 친구 명의 '차명거래'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0:41

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개 혐의 추가
동생·헤어디자이너·페북친구 등 명의로 790차례 '차명거래'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청와대의 조 전 장관 지명 이후에도 20여 차례 페이스북 친구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14개 혐의로 전날 추가 기소됐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11개 혐의 외에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3개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 외에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의 명의까지 사용해 2017년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총 790차례 차명으로 주식 및 선물옵션 거래를 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고 인사청문회와 임명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페이스북 친구 명의의 주식거래를 활용해 23차례 선물옵션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가 차명으로 사용한 계좌는 동생 명의 증권 계좌 3개, 헤어디자이너 명의 증권 계좌 1개, 페이스북 친구 명의 증권 계좌 2개 등 총 6개에 달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 및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되면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자녀 등 명의 재산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 백지신탁의무를 피하기 위해 이같은 차명거래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보조금 부정 수령과 관련한 사기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딸 조모(28) 씨를 영어 영재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신고하는 등 방식으로 수당 320만원을 허위 수령했다는 혐의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 지명 이후 사모펀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해당 펀드가 가족펀드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동생 정 상무 관련 자료들을 숨기거나 없애라는 취지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에게 요구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다.

조 씨는 이 같은 정 교수 요청에 따라 강원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고 이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해 정 상무 이름이 적힌 주주명부 등 서류와 파일을 폐기하거나 은닉했다.

정 교수는 추가된 이들 3개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및 허위신고)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