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2보]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도 '공범'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6:35

검찰, 구속영장 때보다 혐의 3가지 추가…동생도 공범 적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에게 14개 혐의를 적용해 11일 추가 기소했다. 특히 이번 공소장에는 딸 조민(28) 씨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 정 교수가 받고 있던 입시비리·사모펀드비리·증거조작 관련한 혐의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게 추가로 적용된 혐의는 14개다. 지난달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보다 3개가 추가됐다. 여기에 지난 9월 첫 기소 당시 적용됐던 사문서위조 혐의를 합하면 정 교수는 총 15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사모펀드 비리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증거조작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WFM 주식거래를 했다고 판단, 이로 인한 부당이득 1억6400여만원의 추징을 위해 정 교수 소유의 부동산을 추징보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딸 조 씨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허위 의혹이 일었던 딸 조 씨 명의의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학교 생명연구소 인턴 경력 증명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소장에 "2013년 6월 위조된 서류로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고, 다음해인 2014년 6월경 허위 서류로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입학하는 등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한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딸 조 씨의 의전원 지원 당시 입학 서류에 기재한 스펙들과 관련해 그 과정에 관여한 다수 관계자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 압수한 PC 등에서 발견된 자료와 기타 물적 증거들을 통해 공소사실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와 정 교수의 동생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이름을 올렸으나, 검찰 관계자는 공범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외에도 추가로 수사 중인 부분이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갈음했다.

한편 수사팀은 아직까지 조 전 장관이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소환 조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