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재판부 불출석 허가 따른 것"
5월 단체들 "전씨 불출석은 법정모독이자 국민우롱"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은 하지 않으면서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며 비판이 일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해 전씨 측을 대변하는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여덟 번째 공판을 재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1 kh10890@newspim.com |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전씨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인의 출석만으로 충분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법률에서 반드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과연 80년 당시 광주 하늘에서 헬기가 총을 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을 밝히는 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5·18단체 회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규탄하며 법원 출석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19.11.11 kh10890@newspim.com |
그러면서 "그동안 재판은 순리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거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고 재판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동안 불출석한 상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재판해 왔는데 왜 갑자기 불출석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5·18단체는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의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두환은 참회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으라', '5·18 영령 앞에 사죄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전씨의 재판 불출석을 규탄했다.
5월 단체들은 "치매를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해 온 전두환 씨가 골프를 즐긴 것은 명백히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헬기 부조종사 2명과 지휘계통 군 관계자 3명 등 헬기 사격 관련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증인 5명 중 지휘계통 군 관계자 1명은 이날 오전 기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