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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與 "확실한 차기주자 없다"...정권 재창출 '고심'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8:01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7:05

'이재명 카드' 살아있나... 대법 판결에 갈릴듯
이낙연, 호남출신·無세력이 약점... '총리 이후' 고민
김부겸·김영춘 등, TK·PK 등 험지에서 살아 돌아와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안희정, 이재명이 끝나니 마땅한 후보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에 들어서며 여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확실한 차기주자가 보이기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차기와 차차기 주자까지 거론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경선을 치렀던 대선주자들이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던 확실한 카드들이 날아간 셈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눈에 띄던 대선주자들이 고꾸라지며 국민들의 시선은 당 밖으로 쏠렸다. 현재 범여권 대선주자 선호도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독주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거친 후에야 대권주자 지형도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 안희정 가고... '보류'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가를듯

2017년은 촛불정국을 거치며 민주당이 대권주자 '풍년'을 맞은 해다. 문 대통령에 이어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안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변이 없는 이상 차기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미투 사건을 거치며 정치권을 떠나야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향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치인생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했다가 2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지사직은 상실된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어 대법원 결과는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지난달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꾸려 탄원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대선주자로서 이 지사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이 지사는 버리기 아까운 카드"라며 "음주운전을 했거나 그런 류의 구설도 아니고 형 문제 아닌가. 또 어려운 형편에 본인이 공부해서 성공한 자수성가형 캐릭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이 지사만한 대권주자가 없다"며 "특히 정책이 너무 좋다. 청년수당 같은 정책도 새로웠고 계곡 불법 점유 음식점 강제 철거 등 행정 장악력도 있다. 민주당이 캐치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비례출신 의원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 안정감은 없지만 추진력은 확실하다"며 "청년들에게 그런 캐릭터가 먹힐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로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됐다.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호남 총리' 이낙연, 출신이 발목... '제 사람 심기' 과제될 듯

명실상부 현재 가장 확실한 여권 대선주자는 이낙연 총리다. 이 총리는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재임 881일 맞아 최장수 국무총리에 등극했다. 꼼꼼한 일처리와 오랜 정치 경험에 기반한정무적 판단으로 안정감 있게 국정을 이끌었다는 평이 나온다. 

각종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할 말을 다 하는 '사이다 총리'로도 인기를 모았다. 이 총리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0월 집계된 조사에서는 23.7%로 2위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20.0%)를 3.7%p 차이로 따돌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성인남녀 4만5429명에게 접촉해 최종 2507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5.5% 응답률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내년 총선이 5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총리가 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의 얼굴마담으로서 이해찬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때문에 이 총리에게는 내년 총선이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내년 총선을 거치며 나름대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당 내 세력이 없어 '총리 이후의 거취'가 그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초선의원은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이 총리의) 가장 큰 핸디캡"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DJ(김대중)도 JP(김종필)와 연합해 당선됐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PK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친 김영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도 대선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들에게도 가장 큰 과제는 '내년 총선'이다.

한 초선의원은 "경상도 여론이 좋지 않다. 두 사람에게는 일단 내년 총선에서 살아돌아오는 게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험지에서 살아 돌아와야 명분도 생기고 당대표 선거 등 다음 선택지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선 뒤에는 지금처럼 당이 '친문 일색'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것이다. 지금 대선주자로 꼽히는 사람들도 친문 그룹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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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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