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文정부 반환점] 정성장 "中 역대급 대북지원…北 경제·식량난 우려할 수준 아냐"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6:07

"올 여름 직접 목격한 북중 접경지대 발전상 놀라워"
"현재로선 北 비핵화 협상 소극적…中 협력 꼭 필요"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어땠나요.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의 경제·식량 사정이 아직까지는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국의 지원으로 올해 들어 북한이 오히려 발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포착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장기화로 외부에선 북한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 경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근거로 "사정이 좋지 않다면 가격이 오를텐데 시장 물가를 조사해보면 쌀과 옥수수 등 식량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며 환율 변동도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 심각한 외화난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 "김정은, 시진핑 먼저 찾아 마음 얻어"

정 본부장은 중국의 지원으로 북한 경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먼저 찾아 북한이 중국을 가장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줘 마음을 얻은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의 대북 무상 원조 규모는 총 3513만달러(약 41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중국은 북한에 총 5604억달러(약 655억원) 어치를 무상원조했으며 올해는 이 수치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또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니 여러 가지 형태의 제재를 풀어주기 시작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구멍도 활용했는데 예를 들어 북한 근로자들이 장기비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단기 방문증으로 일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비공식적인 부문을 봐도 중국은 선박 간 환적과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북한에 많은 자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정권의 생명줄과도 같은 원유 역시 러시아와 함께 중국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황이 나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식량 사정도 중국이 상당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 후 쌀 80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옥수수 등을 포함하면 지원규모가 100만톤에 달한다.

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주려던 5만톤의 20배 규모로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상황이 별로 아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평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2019.10.23

◆ 北 곳곳에 현대식 단지 조성중…물류이동도 활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돼 왔다. 제재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북한 지도부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보란 듯이 전국의 공사 현장을 누비며 자국 경제가 건재함을 과시해왔다. 특히 수도인 평양의 경우 한국 취재진들도 지난해 수차례 찾아 발전상을 목격했다. 휴대전화 곳곳에 대형 건물이 들어섰으며 주민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경제난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정 본부장은 "물론 경제상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휴전선과 가까운 전방 지역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북중 접경 지역은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로 발전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직접 목격한 북중 접경지역의 모습을 전했다.

정 본부장은 단둥부터 지안, 장백, 훈춘, 도문까지 이동하며 북한의 모습을 목격했다. 그가 찾은 곳은 신의주와 만포, 혜산 등 북한의 접경 도시들과 강을 사이로 마주한 지역이다.

정 본부장은 "3년 만에 가서 깜짝 놀랐다"며 "이전만 하더라도 접경지역은 북한이 신경 써서 대외선전용으로 꾸며놓을 법도 한데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많이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버스를 타고 하루종일 가면 북한에서 기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하루 1,2회 봤는데 이번에는 5,6번은 봐서 눈을 의심했다"며 "북한 내부에서 물류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강이 구불구불해서 중국과 북한 땅을 멀리서 보면 헷갈릴 때가 있는데 과거에는 높은 건물이 있으면 무조건 중국 건물이었다"라며 "이번에는 현대식 아파트 단지가 보여 당연히 중국 건물인줄 알았는데 신의주에 새로 들어서는 북한 건물이라고 해서 놀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경도시에만 현대화된 단지가 들어선 게 아니라 요즘은 삼지연, 양덕, 원산갈마 같은 곳에 대규모의 현대식 콘도나 호텔 등의 건물을 올리고 있다"며 북한의 건설붐이 대외선전매체에 의해 과대포장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은 점이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중관계로 경제가 활성화돼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북미 협상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관련해 한중, 미중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