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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정성장 "中 역대급 대북지원…北 경제·식량난 우려할 수준 아냐"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6:07

"올 여름 직접 목격한 북중 접경지대 발전상 놀라워"
"현재로선 北 비핵화 협상 소극적…中 협력 꼭 필요"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어땠나요.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의 경제·식량 사정이 아직까지는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국의 지원으로 올해 들어 북한이 오히려 발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포착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장기화로 외부에선 북한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 경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근거로 "사정이 좋지 않다면 가격이 오를텐데 시장 물가를 조사해보면 쌀과 옥수수 등 식량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며 환율 변동도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 심각한 외화난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 "김정은, 시진핑 먼저 찾아 마음 얻어"

정 본부장은 중국의 지원으로 북한 경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먼저 찾아 북한이 중국을 가장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줘 마음을 얻은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의 대북 무상 원조 규모는 총 3513만달러(약 41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중국은 북한에 총 5604억달러(약 655억원) 어치를 무상원조했으며 올해는 이 수치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또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니 여러 가지 형태의 제재를 풀어주기 시작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구멍도 활용했는데 예를 들어 북한 근로자들이 장기비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단기 방문증으로 일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비공식적인 부문을 봐도 중국은 선박 간 환적과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북한에 많은 자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정권의 생명줄과도 같은 원유 역시 러시아와 함께 중국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황이 나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식량 사정도 중국이 상당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 후 쌀 80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옥수수 등을 포함하면 지원규모가 100만톤에 달한다.

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주려던 5만톤의 20배 규모로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상황이 별로 아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평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2019.10.23

◆ 北 곳곳에 현대식 단지 조성중…물류이동도 활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돼 왔다. 제재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북한 지도부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보란 듯이 전국의 공사 현장을 누비며 자국 경제가 건재함을 과시해왔다. 특히 수도인 평양의 경우 한국 취재진들도 지난해 수차례 찾아 발전상을 목격했다. 휴대전화 곳곳에 대형 건물이 들어섰으며 주민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경제난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정 본부장은 "물론 경제상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휴전선과 가까운 전방 지역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북중 접경 지역은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로 발전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직접 목격한 북중 접경지역의 모습을 전했다.

정 본부장은 단둥부터 지안, 장백, 훈춘, 도문까지 이동하며 북한의 모습을 목격했다. 그가 찾은 곳은 신의주와 만포, 혜산 등 북한의 접경 도시들과 강을 사이로 마주한 지역이다.

정 본부장은 "3년 만에 가서 깜짝 놀랐다"며 "이전만 하더라도 접경지역은 북한이 신경 써서 대외선전용으로 꾸며놓을 법도 한데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많이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버스를 타고 하루종일 가면 북한에서 기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하루 1,2회 봤는데 이번에는 5,6번은 봐서 눈을 의심했다"며 "북한 내부에서 물류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강이 구불구불해서 중국과 북한 땅을 멀리서 보면 헷갈릴 때가 있는데 과거에는 높은 건물이 있으면 무조건 중국 건물이었다"라며 "이번에는 현대식 아파트 단지가 보여 당연히 중국 건물인줄 알았는데 신의주에 새로 들어서는 북한 건물이라고 해서 놀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경도시에만 현대화된 단지가 들어선 게 아니라 요즘은 삼지연, 양덕, 원산갈마 같은 곳에 대규모의 현대식 콘도나 호텔 등의 건물을 올리고 있다"며 북한의 건설붐이 대외선전매체에 의해 과대포장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은 점이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중관계로 경제가 활성화돼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북미 협상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관련해 한중, 미중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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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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