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과천·목동 빠지고 ′압구정·여의도′만 분양가 특별관리?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0:54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1:02

목동에만 2만6000여가구 재건축 대기중인데 상한제 빠져
"과천·목동 파급효과 적다" 강남 집값 잡기위한 '이중잣대'
선정기준 논란일자 김현미 장관 "언제라도 2차 지정" 해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2~3년 내 일반분양이 거의 없는 재건축 단지도 분양가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다만 그 대상은 '강남권'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재건축 조합 설립도 되지 않은 압구정동과 여의도를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같은 이유로 과천과 목동을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면서 '이중잣대'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는 일반분양 시 강남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강남 아파트값이 오르면 낙수효과로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올리지만 과천은 아파트값이 올라도 파급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선정 기준에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언제라도 2차 지정을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일 지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 전경. yooksa@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 5개동 등 총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주목할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다. 압구정동과 여의도는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은 아파트가 많지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압구정동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모두 6개구역 24개 단지 1만여 가구다. 이 중 한양7차만 유일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특별계획구역 3·4·5구역은 추진위 단계다. 나머지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을 저울질하고 있다.

여의도는 아직 조합이 설립된 단지가 없다. 목화·수정·미성·시범아파트 네 곳이 추진위를 구성했고 광장아파트는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대상 단지는 12개, 모두 7000여 가구 규모다.

두 곳 모두 최소한 1~2년 내 일반분양이 불가능해 사실상 상한제 적용이 무의미한 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 분양예정 물량이 있고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어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양천구 목동과 경기 과천시가 빠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천구 목동·신정동 일대 재건축 대상인 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총 2만6629가구다. 물량으로 압구정이나 여의도를 압도한다. 재건축 후 모두 5만3375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목동 역시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한 곳도 없어 사업 초기 단계라는 점은 압구정, 여의도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목동이 속한 양천구는 이번 상한제 대상 검토지역에서 아예 빠졌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만 상한제 검토 대상으로 선별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과천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2019.11.07 syu@newspim.com

과천이 제외된 이유도 대부분 사업초기단계라는 이유다. 과천에는 주공4·5·8·9·10단지, 주암장군마을 등 5000여 가구의 재건축 물량이 대기 중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천은 집값 상승률은 높지만 대부분 정비사업 초기단계인 사업장"이라며 "당장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시행인가 받은 물량이 많지 않다. 서대문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라면 압구정이나 여의도도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과천의 경우 정부가 지정 요건으로 내세운 고분양가 책정이나 분양가관리 회피 움직임을 보였던 곳이다. 결국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지정 검토 대상을 선별했다고 밝혔지만 강남권을 타깃으로 자의적으로 대상지역을 지정한 셈이 됐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서울 주택시장을 기조로 과천은 서울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며 "(사업초기 단계라는 같은 기준이라 하더라도) 압구정이나 여의도는 분양 예정물량이 있고 고분양가 우려가 명확하다. 동(洞)별로 봐도 우리가 정한 내부검토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말했다.

선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시장 전체에 상승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지역들을 우선으로 지정했다"면서 "이번에 1차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2차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